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3월26일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반전 평화 인권-]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계평화'란 표현까지 써 가면서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미국 비판 입장을 보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反戰 단체에서 나온 것 같은 논리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후세인 독재정부란 점을 간과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바그다드에 들어온 미군을 환영하고 미군과 합세하여 후세인 동상을 철거했다. 이 성명 어디에도 후세인의 독재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세인의 침략전쟁(對쿠웨이트, 對이란 침공전)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성명서는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후세인 편을 들고 있는 논리구조이다. 이 성명의 압권은 이런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향후 이라크인들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自國의 문제를 평화적, 인도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후세인의 독재로 신음하는 이라크인들이 무슨 수로 自國의 인권문제를 평화적, 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후세인에게 탄압의 면허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독재자가 자국민들의 힘으로 거세되지 않을 때는 국제적인 행동과 압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후세인 정권이 연합군의 힘으로 무너지니 이라크 국민들이 후세인을 애도하던가, 기뻐하던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탄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북한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인도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국가 인권 위원회 성명의 한 가지 긍정적 면을 찾는다면 우리의 국가기관이 이라크 사람들의 인권에까지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金昌國 위원장은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했다(중앙일보 오늘자).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인권을 중시해 파병을 사실상 반대한 국가인권위가 연간보고서나 국회 현안보고에 북한 인권문제는 일언반구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라크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북한사람 인권은 중요치 않다는 얘기냐'고 물었다고 한다.

崔의원은 또 '인권침해가 북한에 많으냐, 남한에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金위원장은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꼬리를 흐렸다는 것이다. 자민련 金學元의원이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앰네스티 등 세계의 주요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제삼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金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북한 인권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이다.

이 보도가 사실아 아니기를 바란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북한동포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를 국가가 받아들여 돈을 주면서 정착을 돕는 것이 바로 헌법상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인 金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실이다. 金위원장은 자신이 봉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고백했으니 직무정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이다. 경찰서장이 자신의 관내에서 연쇄살인 강도 사건이 났다. 다른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경국장이 관할 서장에게 물으니 한다는 대답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지 못해서 말입니다'이다. 이런 서장이 살아남을 것인가.

북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고 맞아죽으며, 탈출을 해서 중국 땅에서 도망다니고 있고 그 사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데도 그들의 인권을 보살펴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1. 귀하는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가.
2. 귀하는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를 믿지 않는가.
3. 귀하는 황장엽 선생이 탈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4. 귀하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최악의 인권침해 사태를 모르고 있는가.
5. 귀하는 북한에 아우슈비츠 같은 양심수 강제수용소가 있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며, 약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해외로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7.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8. 귀하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9. 귀하는 북한에선 우리와 같은 제도를 가진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원천적으로 인권탄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10. 귀하는 북한 국가보위부가 영장 없이 인민을 구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11.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면 귀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金正日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내의 보도나 정부 발표는 믿지 않는다고 치자. 엠네스티, 유엔 등 수많은 기관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읽지도 않았는가. 그렇다면 귀하는 김정일 정권이 인권 관련 자료를 발표하기를 기다리는가. 북한정권의 공식 문서만 믿겠다는 것인가. 귀하의 양식과 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2200만 在北 국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될 수 있고,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 위선이라고 하는가.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말살을 당하고 있는 자국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람이 사실상 이라크의 독재자를 옹호하고,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해방자 대접을 받은 미군을 비난하면서 이라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한다면서 미국을 공격했다. 그는 천국에 살면서 지옥과 천국중 어디가 더 좋으냐고 물으니 '자료가 없어서'라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다.

왜 無知인가. 金위원장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는 동포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 동족으로서 자질 미달이다. 그는 김정일의 인권 탄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한 인간으로서 선악 구분이 마비되었고 정의감이 不在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아마도 김대중 정권 이전의 한국에서 한 고위 공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하루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명권자가 이런 말을 듣고도 그를 계속 쓴다는 것은 같은 인권觀을 갖고 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런 인권觀을 가진 사람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개혁이 아니라 수구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金昌國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관심도 없고 동포들에게 애정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의 無知는 그의 냉담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정의감과 동족애가 있다면 김대중 정부하의 통일연구원이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낸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그 속에는 계량화된 자료가 참으로 많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것이다.

귀하는 왜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심과 분노가 솟구치지 않는가. 귀하는 왜 후세인보다 부시를 더 미워하는가. 그런 귀하는 왜 김정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의 무대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닐까. 이 나라의 홍보 예술 문화 담당 부처는 眞理省이라 불린다. 이 건물에는 이런 구호가 걸려 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無知는 힘>

송복 교수는 월간조선 3월호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無知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