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현재 한미간에 추진 중인 戰時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이양 문제를 규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환수’와 ‘단독행사’ 가운데 ‘환수’가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94년 平時 작통권 환수 당시에도 한미간 공식 합의문서에서 ‘환수’(Withdrawal)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환수(還收)는 '도로 거두어들임'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다. 戰時작전통제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공동소유하면서 상호협의하여 연합사 사령부(미군장성이 사령관, 한국군 장성이 부사령관)를 통해서 행사한다.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연합된 지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지휘는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서 전쟁이 났을 때만 이뤄지고 平時엔 양국이 각각의 군에 대해서 독립된 지휘권을 행사한다. 즉 戰時작전통제권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戰時에만 존재하도록 해놓고 그때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평시엔 양국이 따로 지휘권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각각의 지휘권중 통제권을 떼어내어 한미연합사령부에 몰아주는 것이다. 노무현씨는 戰時에도 연합작전을 하지 말고 두 나라 軍이 각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따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합사가 불필요해진다. 그래서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다. 미래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 때 연합군으로서가 아니라 나 홀로 싸우기 위해서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對北억지력을 해체하려는 일종의 利敵음모이다.

'환수'란 말은 자기 것을 남에게 주었다가 '도로거두어들인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으로 남에게 준 적도 없고 따라서 도로 거두어들일 일도 없다. 그럼에도 환수란 말을 盧씨가 쓴 것은,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이 戰時작통권의 공동소유자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환수'라는 말을 했고, 해보니 反美감정을 자극하기가 좋고 편리해서 계속 쓰게 된 듯하다. 무식한 말을 했는데 그 막말이 선동어로서 소용이 됨으로 계속 밀고나간다는 이야기이다.

戰時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나홀로 행사하겠다는 것의 함축된 의미는 한미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깨겠다는 의미이고 연합사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애국시민들은 국민행동본부가 만든 말대로 韓美연합사 해체, 韓美동맹파괴공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