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戰作權' 관련 회견 내용비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히 하는 것은 反美선동 위한 것.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李東馥(전 국회의원. 현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환수할 대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단독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戰時작전통제권’(약칭 ‘전작권’) ‘환수’ 문제에 관해 많은 ‘말’을 쏟아 놓았다. 그러나, 이 날 그가 쏟아 놓은 ‘말’들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방대한 군사력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생물ㆍ화학은 물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특유의 안보현실 속에서, 문제의 ‘戰作權’ 문제에 관한 그의 ‘인식’과 ‘이해’가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誤導’되고 ‘歪曲’되어 있을 뿐 아니라 ‘唯我獨尊’적인 ‘我執’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이날 회견에서도 그가 한 ‘말’의 내용은 여전히 요령부득이었다. 그는 이번 회견에서 문제의 ‘戰作權 환수’ 문제를 장황하게 논하면서도 그가 ‘환수’를 역설한 ‘戰作權’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환수’하고자 하는 ‘戰作權’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환수’라는 단어는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거나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누구에게 가 있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을 되찾아 온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이 ‘말’이 語不成說이다.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환수’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1950년 북한군의 6.25 남침 직후 주일 미군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되었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휴전 이후 1954년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작전통제권’(약칭 ‘작통권’)으로 이름이 바뀌어 ‘주한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었다. 1994년12월 ‘平時작전통제권’(약칭 ‘평작권’)은 한국군에게 이관되어 그 뒤로는 ‘戰作權’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남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지금도 미국이 혼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韓美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戰作權’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한다”는 盧대통령의 표현은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韓美 양국에 의한 ‘공동행사’ 체제로부터 미국을 내보내고 한국의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平時’ 한국군 합참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戰時’에 ‘韓美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戰時’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戰作權’의 이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韓美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전쟁’과 개입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제약 때문이다. 이 조약은 제3조에서 이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전쟁’ 상황을 “조약 일방의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전쟁’이라도 예컨대 한국이나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전쟁’ 때는 이 조약은 발동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같은 ‘전쟁’에는 ‘미군’은 ‘참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미연합사령부’로의 ‘戰作權’ 이관 문제는 거론될 수 없다.
“한국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 상황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방어준비태세(DEFCON)’가 IV단계에서 III단계로 격상될 때”라야 하는 것이다. DEFCON의 격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DEFCON의 격상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군의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되 양국 대통령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반대해도 IV단계에서 III단계로의 DEFCON 격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 상태에서도 실제로 ‘전작권’의 행사는 미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침’과 ‘통제’의 테두리 안에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戰時’에도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韓美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말’하는 ‘환수’의 대상은 ‘실체’가 없다. ‘환수’라는 이름으로 노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체제를 분리ㆍ독립시켜 ‘2원화’시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詐欺劇’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韓美연합사령부’를 어째서 ‘해체’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기 때문이다.

미군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미군 장성’이 ‘韓美연합사령부’의 지휘관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전계획-5027’과 관련된다. ‘작계-5027’은 ‘韓美연합사령부’가 ‘戰作權’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 한미 양국군이 수행할 전쟁계획이다. DEFCON III단계 이상의 전쟁 상황이 전개되면 ‘한미연합군’은 일단 FEBA선 以北에서 敵의 戰力을 소모시키는 방어전을 수행하되 전쟁 발발 60일 이내에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대규모의 증원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지원으로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키게 되어 있다. 이때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은 2개 지상군 군단, 5개 항모전단, 2개 해병 기동군, 32개 전투비행대대로 구성되는 69만명과 1천여대의 전차, 700여문의 화포, 1,600여대의 전술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토마호크 등 전략ㆍ전술 미사일과 AWACS 등 공중경보기 등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물론 추가로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이 보유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및 그 운영체계들이 한국군에게는 대부분 생소한 것이다. 한국군 지휘관들에게는 이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일부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영역에서는 유일 초대강국으로 미국만이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구의 도처에서 미군이 참가하는 다국적군이 구성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휘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주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작전상의 문제다. ‘미군 장성’이 ‘韓美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직을 맡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盧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증원군은 과연 올 것인가?

盧정권은 지금 ‘戰作權 환수’라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대신 ‘戰作權’의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독자 사령부’로 기능하는 ‘2원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2원적 작전통제 체제’ 하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도대체 ‘작전’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盧 대통령은 9일 “전쟁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2원적 작전통제 체제’ 하에서 ‘作計-5027’에 의거한 미국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투입이 과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미 ‘해체’되었고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韓美 양국이 각기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서 그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증원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NATO형 방위조약과는 달리 有事時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약 각방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3조)고 되어 있을 뿐이다. 즉,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李承晩 초대 대통령과 역대 정권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했었고 그 결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와 ‘韓美연합사령부’ 창설 같은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 같은 보완장치들의 힘으로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변치 않는 무력 남침기도를 억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大國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세습 독재자 金日成과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무력 남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韓美동맹의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제 盧武鉉 정부에 이르러 金日成ㆍ金正日 부자의 집요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가 허물어지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황 하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면 ‘작계-5027’이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의 여부는 美 의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입으로는 ‘韓美동맹’을 운운하는 ‘좌경’ 정부가 실제로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고,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며, 북한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의 소위 ‘先軍정치’를 예찬할 뿐더러 심지어 미국을 ‘침략자’로 매도하는 ‘親北ㆍ反美’ 세력에게 國庫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에 의해 대체되는 정변이 발생한다면 달라질지 몰라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더라도, 미국의회가 대규모 증원군의 파병은 고사하고 미군의 참전 자체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지금은 戰時가 아니니 행사할 戰作權이 없다


盧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견 근사하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그릇된 ‘말’이다. 어째서 그런가? 우선 ‘지금’은 ‘戰時’가 아니라 ‘平時’로 한국군에 대한 ‘作通權’은 이미 한국이 오래 전부터 ‘환수’하여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수’할 ‘戰作權’이 존재하지 않는다. ‘戰時’가 아닌 ‘平時’인 ‘지금’의 시점에서 ‘戰作權’을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盧대통령의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盧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盧대통령의 ‘말’은 사실에 대한 중대한 ‘歪曲’이다. 첫째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盧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군에 대한 ‘평작권’은 이미 우리나라가 ‘행사’하고 있고 ‘戰作權’도 DEFCON이 IV로부터 III으로 격상되는 상황에만 ‘韓美연합사령부’로 이관될 뿐 그 밖의 상황에서는 심지어 ‘戰作權’마저 이미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戰作權’을 갖고 있지 않다”는 盧대통령의 ‘말’은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구나 스스로를 가리켜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대통령의 ‘말’은 문자 그대로 그 스스로의 ‘無知’와 ‘無識’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 외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戰時’건, ‘平時’건,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이미 완벽하게 한국에 돌아와 있으며 특수한 ‘戰時’에 한해서 한국은 미국과 50 대 50으로 ‘戰作權’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自國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盧씨의 ‘말’은 명백한 失言이다.

妄言 수준

8월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 발언 가운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밖의 대목들이 허다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작통권 환수’를 위한 재정 소요에 관한 언급 부분이다. 盧대통령은 “모든 국방 소요는 국방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었다”면서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이 같은 盧대통령의 ‘말’은 분명히 ‘失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詐欺性 妄言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방부는 2012년을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로 해서 보완되어야 할 戰力증강 사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1조5천8백원), 공군 F-15K 전투기 도입(5조4천억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도입(2조원), 7천톤급 이지스 함과 214급 잠수함 도입(3조1천5백억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물경 621조원의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필요한 15조7천5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9.9%의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엄청난 예산소요가 있는데도 “예산소요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失言이 아니면 妄言이 분명한 것이다.

결국 9일자 <연합통신> 특별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전작권’ 문제에 관하여 장황스럽게 쏟아 놓은 ‘말’의 表裏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노 대통령은 그 동안 “保守와 進步”ㆍ“있는 者와 없는 者”ㆍ“서울대와 비서울대”ㆍ“江南과 江北”ㆍ“湖南과 非湖南”ㆍ“親北과 反北”ㆍ“親美와 反美”ㆍ“親日과 反日”의 소모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민에게 끊임없는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정치운용으로 국력을 황폐화시켜 왔다. 이제 그는 ‘실체’도 없는 ‘전작권’ 문제를 조작하여 “自主와 外勢” 차원에서의 소모성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을 ‘兩分’시키는 새로운 선동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엉뚱하게도 ‘전작권’과 ‘국가주권’을 同列에 놓고 실제로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주권과 마찬가지인 ‘전작권’을 미국이 빼앗아 갔다”는 虛構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작통권’과 한미 양국이 50대50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는 또 하나의 虛構를 조작함으로써 이 2개의 虛構를 가지고 국민들, 특히 청소년층의 反美 情緖에 불을 지펴서 이를 자기에 대한 지지세력 결집의 기회로 활용하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이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회견 내용을 반추하면서 도달하는 결론은 한 가지다. 그가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공작은 국민의 힘으로 저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소위 ‘전작권 환수’ 문제,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노 대통령이 그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가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면 그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