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소위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 즉 독자행사 배경에는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로 이어지는 국체(國體)변경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左派단체들이 전시작통권 문제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를 사전 차단하고, 나아가 남북연방제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는 데 기인한다.

盧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우리 역사에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작통권 환수 이유가 소위 자주(自主)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盧대통령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하는 실제 목적은 左派단체의 각종 문건과 성명 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군철수를 주장해 온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 홍근수, 문규현)이라는 단체는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에 따라 작성된 작전계획 5026·5027·5028·5030 등 일체의 한반도작전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은 美軍과 韓國軍을 동원하여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한다(以上 2005년 4월18일 성명 中)』『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작전 감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2005년 10월12일 성명 中)』고 주장해왔다.

평통사는 또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연습 작전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는 주한미군과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평화체제」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군시켜야 한다(2006년 4월4일 성명 中)』며 소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홍근수 평통사 대표는 『4대 정치적 과제인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적 통일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진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홍근수 논설집「자주통일로 가는 길」中)』이라며 「평화체제」가 「연방제」의 사전 단계라는 주장을 펴왔다.

즉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미국의 대북군사제재를 事前에 차단하고 적극적으로는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평통사의 논리인 것이다.

이는 左派단체의 일반적 인식이기도 하다.

북한 先軍정치를 선전해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2005년 11월 하반기 정세동향 10면)』『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하며,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강령 中)』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를 평화체제-미군철수-연방제와 연결시켜 주장해왔다.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소장으로 있는 평화통일연구소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작전통제권 환수의의와 이후 대안, 박기학)』이라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가 좌파의 국체변경 기도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주석氏, 『평통사 제기 문제 충분히 고려』

左派단체들은 전시작통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등을 내걸고 反美선동을 벌이면서 노무현 정권을 압박해왔다.

이 과정에서 左派단체들과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통권에 관한 적지 않은 교감을 가져왔다.

지난 해 9월28일에는 평통사 관계자 및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등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실장 서주석(現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등 현 정권 관계자들이 만나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주석 실장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평통사가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평통사는 당시 사무처 보고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