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황당’
對美협상력 크게 잃을까 우려도
盧대통령 '작통권 행사' 발언에
'2012년 목표로 준비해왔는데…'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과 관련해 10일 낮 한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던 권안도(權顔都)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의 계획이 이날 아침 갑자기 취소됐다. 국방부 당국자들에겐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라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이날 저녁 국방부 당국자들에 대한 방송 및 신문 인터뷰 금지 조치가 철회되기는 했지만 당국자들은 당황하고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측이 제의한) 2009년도 (단독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국회와 전직 장관 등의 지적에 대해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2012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득해왔다.


그러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공언을 해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들 황당해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 관계자들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크게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윤광웅(尹光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쪽에선 미측이 제시한 2009년은 너무 빠르다는 판단 아래 미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측 2012년 안을 밀어붙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협상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2009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 미측에선 “한국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돌발변수가 없는 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가 2009년으로 한·미 간에 합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