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지원 가장한 對北퍼주기

수해 규모도 모르고 민간, 정부, 韓赤이 마구잡이 퍼주기
北수해 긴급 지원키로
민간 100억+정부 100억+한적 700억+α?


정부는 11일 북한의 수해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두가지다. 하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돈을 줘 한적으로 하여금 북한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북측은 이날 금강산에서 남측 6·15 공동위원회에 수해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간 200억 지원


신언상(申彦詳)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 수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수해 긴급 구호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는 총 98억6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통일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 액수에 맞춰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실제 100억원을 모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관계자는 “민간에서 실제로 얼마를 모금할지와 무관하게 정부는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지원을 요청한 민간단체는 현재까지 약 20억~3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모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적 통한 지원 700억 안팎 될 듯


정부는 이와 별도로 18일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과 복구장비 등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 규모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수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에 참여하는 규모가 100억원인 만큼 한적을 통한 지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적은 정부측에 쌀 10만t 안팎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t은 국제 쌀 시세로 따지면 400억~500억원 정도다. 우리 쌀로 지원한다면 18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략 총액 700억원 안팎의 규모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 북한의 자연 재해가 극심했을 때 15만t의 쌀을 북송한 적이 있고,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때는 쌀 5000t, 밀가루 5000t, 담요, 굴착기, 트럭 등(정부와 민간 단체 포함 704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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