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는 9월에 세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來年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早期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早期경보용 위성은 赤道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自轉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早期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2006년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實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 日美동맹 덕분이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의 對北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도발자 金正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韓美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時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戰時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對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有名無實해지고 韓美동맹도 해체 내지 반신불수가 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盧武鉉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好感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村長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작전권 還收’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사라질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 증원군(약 70万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덕분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後代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北傀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한국으로선 김정일보다도 노무현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盧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朴, 李, 孫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戰時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黨論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大選에서 비싼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란 ‘국가안보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를 早期퇴진시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盧정권이 참패한 이후 줄기차게 ‘노무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는 盧씨가 남은 재임기간중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위험성을 제거하는 길은 그의 早期퇴진이다.


1953년 7월27일 6.25남침전쟁의 休戰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日記에 李承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李承晩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李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李承晩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北進통일과 作戰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反共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공산군측과 거의 合意단계에 이른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反共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與否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異見 때문이었던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이란 충격적 뉴스가 전해진 그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李承晩이란) 또 다른 敵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駐韓 미국대사 브릭스에게 李承晩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後日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特權이다.'
'李承晩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이란 논문의 著者 車상철 교수(忠南대학교)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北進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李承晩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李承晩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그것은 李承晩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李承晩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韓美동맹 조약을 얻었다. 52년째 계속되는 韓美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보장해온 울타리였다.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팽창을 한반도의 중간선에서 저지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자유진영의 前哨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은 越南戰에서 미군을 도와 약30만명(延人員)의 兵力을 파견하여 약5000명이 戰死했다.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휴전선상, 즉 軍事分界線上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美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的確하게 설명하고 있다.
盧武鉉이 추진하는 대로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은 미국의 國力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최근의 사태가 증명한다.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댄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가 全員일치로 對北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盧정권은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개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도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韓美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한국정부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 뒤에 예전처럼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韓美동맹을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균형자 외교를 해보겠다던 盧정권은 國內外의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김정일 정권도 盧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離散가족 相逢 중지 선언 등 계속적으로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韓美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撤軍,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瓦解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作戰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韓美연합군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兩國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平時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聯合司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韓美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韓美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聯合司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地上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 겸임)이고 그 副사령관은 미군장성(聯合司 참모장이 겸함)이다.
3. 盧武鉉 대통령이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軍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持分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作戰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美軍은 그 底意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韓美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作戰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6. 한국군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兩國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激減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8.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韓美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實效가 의심스럽다. 駐韓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美 議會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9. 韓美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獨島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漁船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北送 등)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0.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韓美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1.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美軍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美軍이 外面하고 있다.

盧武鉉씨가 反美선동적으로 추진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애국단체들은 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파괴工作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만 自主노선을 부르짖고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온 盧씨가 한국의 進路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을 선동과 기만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반인들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前職 국방장관들과 애국운동단체들이 기자회견, 대중집회를 통해서 반대운동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반대여론이 50%선을 넘어섰다. 지난 5월31일 선거 이후 비정상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盧武鉉씨에 대한 퇴진, 탄핵운동도 함께 벌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盧정권에 몸담았던 安保 외교 부서 책임자들까지 나서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중장 출신 金熙相씨는 '金正日 정권이 오랫동안 원했던 셋 중 두 개를 盧정권이 들어주었고, 하나는 검토중이다'고 했다. 휴전선상의 한국군이 운영해왔던 對北선전방송을 폐지하여 김정일이 골치 아파했던 외부정보의 北韓流入을 막아준 것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두 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정권이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하는 西海의 북방한계선 양보 움직임이다. 李承晩과 같은 親美自主의 인물이 戰時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했다면 국민들은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 盧씨는 낡은 이념과 공허한 관념의 포로가 되어 지금끼지 주로 김정일이 좋아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정책만 골라서 해왔던 인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紙는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해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요사이는 '북한에서 潛跡한 김정일이 청와대로 숨어들어와 지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농담이 유행이다. 미국은 盧정권에 대해서 요사이는 오히려 '韓美연합사 해체를 빨리하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盧씨는 해체 시기를 次期 대통령 在任기간으로 잡아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모면할 생각이었으나 미국이 이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反정부로 결집하여 盧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협상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지 않는 한 미국은 韓美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심한 듯하다.

盧씨가 쏟아놓는 賤薄한 막말은 人格살인 수준이다. 2004년 3월11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盧씨가 뇌물받은 자신의 兄을 변호하고 돈을 준 社長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社長은 한강에 뛰어내려 자살했고, 이것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을 부르는 한 원인이 되었다.
盧씨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다시 막말과 거짓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는 '한국만이 세계에서 戰時작전권을 갖지 않은 나라'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11일 있었던 서울역 광장의 韓美동맹파괴工作저지국민대회에서 필자는 '盧武鉉의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直後 자리를 함께 한 전직 國情院 간부와 사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은 '정말 그게 중요하다. 安保의 열쇠를 쥔 대통령 이하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심감정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國情院 간부 출신은 '盧씨의 행태는 정말 아슬아슬하다. 국회의원 시절 증언대에 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질 때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했었다.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행태는 그런 비정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여객기 機長과 택시 운전자도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는데 4800만의 안전을 책임진 대한민국號의 조종사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니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한 서울法大 교수도 '우리 헌법엔 대통령이 치매, 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국가위기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新入사원을 뽑을 때도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檢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크나큰 헛점이다. 선거에서 뽑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신질환자를 뽑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뭔가 돌출적인 행동이나 奇行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大衆민주주의에선 선거에서 뽑혔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상인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盧씨의 최근 행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그의 정신건강이 정상적인 職務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有故로 판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盧씨의 최근 행태로 미뤄 그는 남은 在任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해서 품었던 앙심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공동체에 안기고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자기가 모는 배에 불을 지르는 선장'이라고 비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를 때는 승객들이 선원들(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선장의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서 애국운동의 중심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盧씨의 사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국민들도 이젠 盧씨가 위험천만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 같다. 한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고 合法을 위장하여 국가반란을 획책할 수도 있다. 필자는 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행히 한국의 헌법 前文은 부정선거를 한 李承晩 정부를 타도한 1960년의 4.19 蜂起를 '계승해야 할 국민정신'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역정권을 국민들이 물리력으로 퇴진시키는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2월까지 盧씨가 대통령직에 재임하는 한 한국인은 편안한 밤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