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義人들


언론이 드디어 노무현식 선동어인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이 反美선동용어라고 지적하면서 단독행사, 또는 연합사 해체라는 말로 대체하여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수'라는 말은 노무현씨가 자기 손에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자기가 가져온다는 말이므로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것은 국민행동본부와 필자 등이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바로 이 '환수'라는 용어에 있다. 이 용어를 거짓말로 만들면 盧씨의 韓美연합사 해체 공작을 저지할 수 있다. 한국의 좌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때 패배하거나 소멸한다.
盧씨는 청와대, 국회, 사법부, 행정기관을 몽땅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뒤늦게 언론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 '말을 똑바로 해라. 그것은 遷都야'라고 대들고 헌법재판소가 對국민사기극임을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遷都는 좌절되었다. 용어혼란 전술을 간파한 자유진영이 '말싸움'에서 이겨 본게임에서도 이긴 경우이다.
韓美연합사 해체건도 그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時限이 있고 미국에서 화를 내어 '빨리 하자'고 서두는 만큼 국민들의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민들이 盧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압도적 여론의 힘을 보여 盧정권의 협상력을 無力化시키거나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도 상황을 이 정도까지 돌려놓은 것은 소수의 義人들이 '還收'라는 말에 속지 않고 진실을 지켜갔기 때문이다.

盧의 한미동맹파괴 工作

일본은 오는 9월에 세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來年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早期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早期경보용 위성은 赤道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自轉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早期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2006년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實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 日美동맹 덕분이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의 對北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도발자 金正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韓美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時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戰時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對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有名無實해지고 韓美동맹도 해체 내지 반신불수가 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盧武鉉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好感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村長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작전권 還收’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사라질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 증원군(약 70万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덕분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後代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北傀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한국으로선 김정일보다도 노무현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盧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朴, 李, 孫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戰時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黨論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大選에서 비싼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란 ‘국가안보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를 早期퇴진시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盧정권이 참패한 이후 줄기차게 ‘노무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는 盧씨가 남은 재임기간중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위험성을 제거하는 길은 그의 早期퇴진이다.

李承晩이 만든 국가생존의 생명줄

盧武鉉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김정일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집단이 생겨나 정권까지 잡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다. 이 집단이 지금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선동으로써 사실상 '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해체'를 기도하는 것을 보니 飮水思源(음수사원)이란 말이 생각난다. 물을 마실 때는 샘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절망적인 조건하에서 미국과 대결하여 만들어낸 것이 한미동맹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 안전, 번영을 이루었다. 남로당 학살자의 사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韓美동맹이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꽃필 수 있었다.
1953년 7월27일 6.25남침전쟁의 休戰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日記에 李承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李承晩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李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李承晩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北進통일과 作戰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反共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공산군측과 거의 合意단계에 이른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反共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與否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異見 때문이었던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이란 충격적 뉴스가 전해진 그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李承晩이란) 또 다른 敵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駐韓 미국대사 브릭스에게 李承晩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後日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特權이다.'
'李承晩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이란 논문의 著者 車상철 교수(忠南대학교)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北進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李承晩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李承晩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그것은 李承晩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李承晩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韓美동맹 조약을 얻었다. 52년째 계속되는 韓美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보장해온 울타리였다.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팽창을 한반도의 중간선에서 저지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자유진영의 前哨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은 越南戰에서 미군을 도와 약30만명(延人員)의 兵力을 파견하여 약5000명이 戰死했다.

韓美동맹 약화되니 외톨이 된 노무현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휴전선상, 즉 軍事分界線上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美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的確하게 설명하고 있다.
盧武鉉이 추진하는 대로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은 미국의 國力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최근의 사태가 증명한다.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댄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가 全員일치로 對北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盧정권은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개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도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韓美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한국정부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 뒤에 예전처럼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韓美동맹을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균형자 외교를 해보겠다던 盧정권은 國內外의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김정일 정권도 盧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離散가족 相逢 중지 선언 등 계속적으로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왜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나?

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韓美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撤軍,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瓦解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作戰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韓美연합군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兩國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平時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聯合司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韓美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韓美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聯合司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장성이 맡는 韓美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地上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 겸임)이고 그 副사령관은 미군장성(聯合司 참모장이 겸함)이다.
3. 盧武鉉 대통령이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軍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持分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作戰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美軍은 그 底意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韓美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作戰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6. 한국군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兩國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激減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8.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韓美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實效가 의심스럽다. 駐韓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美 議會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9. 韓美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獨島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漁船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北送 등)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0.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韓美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1.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美軍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美軍이 外面하고 있다.

2003년 국방부 보고서의 설명

몇달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美軍과 軍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대등한 韓美연합사의 구조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韓美양국은 韓美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自主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自主군대가 된 것이다. 이 平時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韓美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을 제외한 平時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지휘 통신 정보의 상호운용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兩國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副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副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地上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고 副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가 노무현 억지 반박

2003년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韓美연합작전을 위해 韓美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韓美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아직도 盧씨가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하는 선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씨와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戰力을 가진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韓美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韓美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김정일의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

盧武鉉씨가 反美선동적으로 추진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애국단체들은 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파괴工作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만 自主노선을 부르짖고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온 盧씨가 한국의 進路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을 선동과 기만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반인들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前職 국방장관들과 애국운동단체들이 기자회견, 대중집회를 통해서 반대운동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반대여론이 50%선을 넘어섰다. 지난 5월31일 선거 이후 비정상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盧武鉉씨에 대한 퇴진, 탄핵운동도 함께 벌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盧정권에 몸담았던 安保 외교 부서 책임자들까지 나서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중장 출신 金熙相씨는 '金正日 정권이 오랫동안 원했던 셋 중 두 개를 盧정권이 들어주었고, 하나는 검토중이다'고 했다. 휴전선상의 한국군이 운영해왔던 對北선전방송을 폐지하여 김정일이 골치 아파했던 외부정보의 北韓流入을 막아준 것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두 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정권이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하는 西海의 북방한계선 양보 움직임이다. 李承晩과 같은 親美自主의 인물이 戰時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했다면 국민들은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 盧씨는 낡은 이념과 공허한 관념의 포로가 되어 지금끼지 주로 김정일이 좋아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정책만 골라서 해왔던 인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紙는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해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요사이는 '북한에서 潛跡한 김정일이 청와대로 숨어들어와 지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농담이 유행이다. 미국은 盧정권에 대해서 요사이는 오히려 '韓美연합사 해체를 빨리하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盧씨는 해체 시기를 次期 대통령 在任기간으로 잡아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모면할 생각이었으나 미국이 이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反정부로 결집하여 盧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협상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지 않는 한 미국은 韓美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심한 듯하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자

盧씨가 쏟아놓는 賤薄한 막말은 人格살인 수준이다. 2004년 3월11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盧씨가 뇌물받은 자신의 兄을 변호하고 돈을 준 社長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社長은 한강에 뛰어내려 자살했고, 이것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을 부르는 한 원인이 되었다.
盧씨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다시 막말과 거짓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는 '한국만이 세계에서 戰時작전권을 갖지 않은 나라'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11일 있었던 서울역 광장의 韓美동맹파괴工作저지국민대회에서 필자는 '盧武鉉의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直後 자리를 함께 한 전직 國情院 간부와 사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은 '정말 그게 중요하다. 安保의 열쇠를 쥔 대통령 이하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심감정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國情院 간부 출신은 '盧씨의 행태는 정말 아슬아슬하다. 국회의원 시절 증언대에 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질 때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했었다.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행태는 그런 비정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여객기 機長과 택시 운전자도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는데 4800만의 안전을 책임진 대한민국號의 조종사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니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한 서울法大 교수도 '우리 헌법엔 대통령이 치매, 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국가위기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新入사원을 뽑을 때도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檢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크나큰 헛점이다. 선거에서 뽑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신질환자를 뽑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뭔가 돌출적인 행동이나 奇行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大衆민주주의에선 선거에서 뽑혔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상인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盧씨의 최근 행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그의 정신건강이 정상적인 職務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有故로 판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盧씨의 최근 행태로 미뤄 그는 남은 在任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해서 품었던 앙심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공동체에 안기고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자기가 모는 배에 불을 지르는 선장'이라고 비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를 때는 승객들이 선원들(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선장의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서 애국운동의 중심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盧씨의 사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국민들도 이젠 盧씨가 위험천만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 같다. 한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고 合法을 위장하여 국가반란을 획책할 수도 있다. 필자는 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행히 한국의 헌법 前文은 부정선거를 한 李承晩 정부를 타도한 1960년의 4.19 蜂起를 '계승해야 할 국민정신'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역정권을 국민들이 물리력으로 퇴진시키는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2월까지 盧씨가 대통령직에 재임하는 한 한국인은 편안한 밤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국민핸드북-한미동맹해체 막는 법

지금 한국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戰時작전권환수'라는 對국민기만용 명칭으로 추진하는 '韓美연합작전사령부 해체=한미동맹 해체工作'이다. 盧씨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戰時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작전권을 자신이 어떻게 환수한다는 말인가?
'환수'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盧대통령은 친북좌파들이 미국을 宗主國, 한국을 예속국으로 설정한 구도에 넘어간 것 같다. '환수'라는 말이 거짓말임이 밝혀졌는데도 그는 이 말을 고집하면서 '한국은 戰時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식민지이다'는 自害劇을 계속해가고 있다. 그의 머리에 좌익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의 인격장애자로서 과연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방부는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라고 내려누르니까 시간을 끄는 전술을 썼다. 하지만 미국이 결별을 작심하고 오히려 협상을 서두르기 시작하자 낭패한 모습이다.
5.31 선거 이후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盧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힘은 있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를 때 선원이 동조하면 승객들이 들고 일어나 선원들을 달래서 선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승객들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싸워서 배를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집단이 盧씨의 국가자살교사 행위를 어떻게 저지하는가, 여기에 조국의 운명이 달렸다.

8월11일 서울역 집회에서 대한민국 星友會,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은 국민들이 싸우는 데 필요한 논리와 방향을 제공했다.
1. 韓美연합사 해체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부결되면 盧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2.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利敵반역정권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盧씨를 퇴진시킨다. 국민들이 헌법 前文에 있는 4.19정신을 이어받아 不義한 반역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은 국민된 권한이고 의무이다.
3. 국민저항운동을 위한 汎국민투쟁조직을 만든다. 이 조직엔 與野정치인도 참여할 수 있다.
4. 연합사가 해체되어 연합작전이 불가능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군 지휘부도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5. 盧정권의 '戰時작전권환수' 협상은 '환수'라는 對국민사기어가 말해주듯이 사실조작에서 출발했고, 국민동의 없이 密室에서 작당하여 결정한 뒤 국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고,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敵을 유리하게 해주려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사는 해체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이 좁은 땅에서 각자 별도로 작전을 해야 하는데(이것은 불가능하다) 미군은 그렇게 구차한 작전을 하여 이미 反美化한 한국을 도울 이유가 없다.
미군은 주둔규모를 줄이든지 아예 철수해버릴 것이다. 韓美동맹은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연합사, 그리고 함께 피를 흘린 血盟관계라는 역사적 기억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연합사 해체는 가장 확실한 韓美동맹 해체나 약화의 길이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는 이때를 골라 韓美연합사 해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노무현씨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1. 귀하는 연합사와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북한군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는가? 김정일이 對南적화를 포기했다고 판단하나? 왜 김정일 정권이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시기에 맞추어 한국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려는가? 당신이나 참모들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가?
2. 귀하는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 없이 무슨 수로 대응하려는가? 연합사 해체는 미국이 제공해온 核우산도 접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敵이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핵우산도 핵무장도 하지 않고 國益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굴종이나 항복뿐이란 말인가? 당신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韓美연합작전을 반대하는가?
3. 귀하는 韓美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韓美동맹 정신에 따라서 미군이 지켜주는 중동~한반도의 해상석유수송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중동석유에 거의 全量을 의존하는 한국이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보와 경제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당신은 남한의 경제가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이 남북한 격차를 줄여서 통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4. 귀하는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었을 때 중국, 북한, 일본이 한국을 더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습게 볼 것으로 판단하는가? 당신은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과 북한과 친해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인가?

5. 귀하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때 미군이 약69만 명의 증원군과 약1600대의 전투기와 약160척의 함정(5개의 항공모함 戰隊)를 한반도로 보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런 증원병력의 존재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었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때 김정일은 남침의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당신은 김정일에게 남침 초대장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6. 귀하는 韓美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체제와 전쟁교리와 정보시스템을 국군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은 미군 철수 이후 필리핀 군대의 몰락을 아는가? 한국군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7. 귀하는 안전과 번영의 울타리였던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때 발생할 한국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가? 韓美연합사 해체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작전권 단독 행사 시기를 차기 정권으로 미뤘는가?
8. 귀하는 '戰時작전권 단독행사=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해체'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對南공작(주한미군 철수, 韓美이간 등)을 代行해주는 일임을 아는가? 귀하는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나 해체는 불가피하게 한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非민주적인 대륙국가의 영향권으로 밀어내 국가의 進路를 後進시킬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한반도 자유통일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을 멀리하고 세계 최악의 범죄집단인 북한정권과 가까워지려는 것은 反통일, 反민주적, 反민족적인 愚行일 뿐 아니라 一流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자살행위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9. 귀하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戰時의 작전권을 시비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韓美동맹을 해체하려 든다.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현실의 세계를 망치려 든다. 선장인 당신은 대한민국호에 불을 지르고 혼자서 救命보트를 타고 北으로 달아나려는가?
10. 귀하는 국군 장교단이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고 있으나 권력에 눌려서 침묵하고 있을 따름이란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대통령직을 그만 둔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가려는가?


이상의 질문 목록을 갖고다니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써먹는 것도 좋은 애국운동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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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時작전통제권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韓美연합戰力을 발휘할 수 있게 한 韓美동맹이다'

李相薰(전 국방장관)

최근 戰時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학자가 ‘戰時작전통제권’과 ‘戰時작전지휘권’을 동일시하며 韓美연합군사령부가 戰時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주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해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필자는 이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2년간의 韓美연합사 부사령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韓美연례안보회의(SCM)에서 韓美 국방장관은 戰時작전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고 지휘관계에 대해서는 漢美상호 방위전략 차원에서 계속 협의키로 합의했다.
필자는 지휘권 문제를 장기적 협의과제로 남긴 漢美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을 우리나라 지휘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당장 戰時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거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戰時작전지휘권이란 용어는 6·25 전쟁 당시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 사령관(맥아더 장군)에게 모든 군 지휘권을 위임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휴전이 성립되고 1954년 11월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작전지휘권’은 작전권만 위임된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8년 韓美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戰時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韓美연합군사령부로 이양돼 오늘에 이르렀다.
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수·행정지원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작전통제권은 부대 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對)북한 군사작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사, 군수, 행정 같은 부대 운영 권한은 韓美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韓美연합사령부는 韓美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하며,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韓美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戰時작전통제권을 공동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대장)과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연합사는 韓美 공히 50 대 50으로 편성돼 있으며, 연합사 예하 7개 구성군사령부(지상·해상·공중·해병대·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 중 4개 구성군 사령관(지상·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권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作通權 환수 서두를 이유 없어

한국군이 현시점에서 왜 戰時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韓美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戰時작전계획인 ‘作計 5027’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主임무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다면 韓美연합군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힘의 공백을 초래해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戰時 증원군의 戰力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을 초과한다. 전쟁 재발에 대비해 韓美 양국이 마련한 作計 5027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이 재발하는 순간 본토로부터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EDD)에 따라 미 해군 전력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증원戰力을 전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 기지로부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해병상륙군, 지상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미군은 69만 명에 이른다. 平時 한국군의 총병력이 68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미군의 증원 병력과 장비를 과연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나아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지원될 경우 현재의 韓美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된다면 이는 지휘한계를 벗어나는 요소가 된다.
셋째, 미국만이 개발해 보유·운용하는 첨단무기의 운영능력이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 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戰場)에서 정보 없는 전투는 ‘눈뜬 장님’과 같다.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됐을 경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정보를 과연 미군이 공짜로 한국군에 계속 제공하겠는가.
넷째, 한국군의 전쟁 지속 능력엔 한계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1개월이 걸릴지 혹은 3~5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油類, 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 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쟁 지속을 위한 군수조달계획 또한 韓美연합사령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한국군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戰時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우리군의 작전 기획 능력을 높일 수 있는 C4I(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확립과 위기조치 및 첨단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타적 단독 국방, 협력적 자주 국방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대(對)한반도 안보공약의 상징적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다. 韓美동맹의 관계 변화에 따라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논의는 한국군의 국방능력이 증대되고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설 때 제기해도 늦지 않다.
‘협력적 자주 국방’과 배타적 단독 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정말 힘있는 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홀로 국방’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
글로벌 시대에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다. 걸프戰, 이라크戰, 아프가니스탄戰에서 보았듯이 여러 국가의 군대가 모인 다국적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연합작전을 펼쳤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도 유사시에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미군이 맡고 있는 나토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 작전통제권 위임이 곧 自主權 상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중국과는 1961년 7월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는 2000년 10월 ‘朝러 우호 설립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북한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전쟁에 개입할 길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韓美 양국간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국방 능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주’라는 명분 때문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가 토인비는 “힘없는 正義는 正義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韓美연합 방위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韓美동맹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盧대통령의 '戰作權' 관련 회견 내용비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히 하는 것은 反美선동 위한 것.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李東馥(전 국회의원. 현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환수할 대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단독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戰時작전통제권’(약칭 ‘전작권’) ‘환수’ 문제에 관해 많은 ‘말’을 쏟아 놓았다. 그러나, 이 날 그가 쏟아 놓은 ‘말’들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방대한 군사력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생물ㆍ화학은 물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특유의 안보현실 속에서, 문제의 ‘戰作權’ 문제에 관한 그의 ‘인식’과 ‘이해’가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誤導’되고 ‘歪曲’되어 있을 뿐 아니라 ‘唯我獨尊’적인 ‘我執’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이날 회견에서도 그가 한 ‘말’의 내용은 여전히 요령부득이었다. 그는 이번 회견에서 문제의 ‘戰作權 환수’ 문제를 장황하게 논하면서도 그가 ‘환수’를 역설한 ‘戰作權’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환수’하고자 하는 ‘戰作權’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환수’라는 단어는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거나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누구에게 가 있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을 되찾아 온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이 ‘말’이 語不成說이다.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환수’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1950년 북한군의 6.25 남침 직후 주일 미군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되었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휴전 이후 1954년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작전통제권’(약칭 ‘작통권’)으로 이름이 바뀌어 ‘주한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었다. 1994년12월 ‘平時작전통제권’(약칭 ‘평작권’)은 한국군에게 이관되어 그 뒤로는 ‘戰作權’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남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지금도 미국이 혼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韓美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戰作權’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한다”는 盧대통령의 표현은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韓美 양국에 의한 ‘공동행사’ 체제로부터 미국을 내보내고 한국의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平時’ 한국군 합참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戰時’에 ‘韓美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戰時’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戰作權’의 이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韓美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전쟁’과 개입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제약 때문이다. 이 조약은 제3조에서 이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전쟁’ 상황을 “조약 일방의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전쟁’이라도 예컨대 한국이나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전쟁’ 때는 이 조약은 발동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같은 ‘전쟁’에는 ‘미군’은 ‘참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미연합사령부’로의 ‘戰作權’ 이관 문제는 거론될 수 없다.
“한국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 상황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방어준비태세(DEFCON)’가 IV단계에서 III단계로 격상될 때”라야 하는 것이다. DEFCON의 격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DEFCON의 격상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군의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되 양국 대통령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반대해도 IV단계에서 III단계로의 DEFCON 격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 상태에서도 실제로 ‘전작권’의 행사는 미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침’과 ‘통제’의 테두리 안에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戰時’에도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韓美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말’하는 ‘환수’의 대상은 ‘실체’가 없다. ‘환수’라는 이름으로 노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체제를 분리ㆍ독립시켜 ‘2원화’시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詐欺劇’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韓美연합사령부’를 어째서 ‘해체’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기 때문이다.

미군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미군 장성’이 ‘韓美연합사령부’의 지휘관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전계획-5027’과 관련된다. ‘작계-5027’은 ‘韓美연합사령부’가 ‘戰作權’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 한미 양국군이 수행할 전쟁계획이다. DEFCON III단계 이상의 전쟁 상황이 전개되면 ‘한미연합군’은 일단 FEBA선 以北에서 敵의 戰力을 소모시키는 방어전을 수행하되 전쟁 발발 60일 이내에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대규모의 증원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지원으로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키게 되어 있다. 이때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은 2개 지상군 군단, 5개 항모전단, 2개 해병 기동군, 32개 전투비행대대로 구성되는 69만명과 1천여대의 전차, 700여문의 화포, 1,600여대의 전술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토마호크 등 전략ㆍ전술 미사일과 AWACS 등 공중경보기 등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물론 추가로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이 보유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및 그 운영체계들이 한국군에게는 대부분 생소한 것이다. 한국군 지휘관들에게는 이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일부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영역에서는 유일 초대강국으로 미국만이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구의 도처에서 미군이 참가하는 다국적군이 구성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휘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주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작전상의 문제다. ‘미군 장성’이 ‘韓美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직을 맡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盧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증원군은 과연 올 것인가?

盧정권은 지금 ‘戰作權 환수’라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대신 ‘戰作權’의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독자 사령부’로 기능하는 ‘2원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2원적 작전통제 체제’ 하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도대체 ‘작전’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盧 대통령은 9일 “전쟁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2원적 작전통제 체제’ 하에서 ‘作計-5027’에 의거한 미국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투입이 과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미 ‘해체’되었고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韓美 양국이 각기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서 그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증원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NATO형 방위조약과는 달리 有事時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약 각방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3조)고 되어 있을 뿐이다. 즉,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李承晩 초대 대통령과 역대 정권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했었고 그 결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와 ‘韓美연합사령부’ 창설 같은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 같은 보완장치들의 힘으로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변치 않는 무력 남침기도를 억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大國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세습 독재자 金日成과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무력 남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韓美동맹의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제 盧武鉉 정부에 이르러 金日成ㆍ金正日 부자의 집요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가 허물어지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황 하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면 ‘작계-5027’이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의 여부는 美 의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입으로는 ‘韓美동맹’을 운운하는 ‘좌경’ 정부가 실제로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고,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며, 북한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의 소위 ‘先軍정치’를 예찬할 뿐더러 심지어 미국을 ‘침략자’로 매도하는 ‘親北ㆍ反美’ 세력에게 國庫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에 의해 대체되는 정변이 발생한다면 달라질지 몰라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더라도, 미국의회가 대규모 증원군의 파병은 고사하고 미군의 참전 자체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지금은 戰時가 아니니 행사할 戰作權이 없다


盧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견 근사하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그릇된 ‘말’이다. 어째서 그런가? 우선 ‘지금’은 ‘戰時’가 아니라 ‘平時’로 한국군에 대한 ‘作通權’은 이미 한국이 오래 전부터 ‘환수’하여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수’할 ‘戰作權’이 존재하지 않는다. ‘戰時’가 아닌 ‘平時’인 ‘지금’의 시점에서 ‘戰作權’을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盧대통령의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盧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盧대통령의 ‘말’은 사실에 대한 중대한 ‘歪曲’이다. 첫째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盧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군에 대한 ‘평작권’은 이미 우리나라가 ‘행사’하고 있고 ‘戰作權’도 DEFCON이 IV로부터 III으로 격상되는 상황에만 ‘韓美연합사령부’로 이관될 뿐 그 밖의 상황에서는 심지어 ‘戰作權’마저 이미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戰作權’을 갖고 있지 않다”는 盧대통령의 ‘말’은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구나 스스로를 가리켜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대통령의 ‘말’은 문자 그대로 그 스스로의 ‘無知’와 ‘無識’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 외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戰時’건, ‘平時’건,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이미 완벽하게 한국에 돌아와 있으며 특수한 ‘戰時’에 한해서 한국은 미국과 50 대 50으로 ‘戰作權’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自國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盧씨의 ‘말’은 명백한 失言이다.

妄言 수준

8월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 발언 가운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밖의 대목들이 허다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작통권 환수’를 위한 재정 소요에 관한 언급 부분이다. 盧대통령은 “모든 국방 소요는 국방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었다”면서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이 같은 盧대통령의 ‘말’은 분명히 ‘失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詐欺性 妄言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방부는 2012년을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로 해서 보완되어야 할 戰力증강 사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1조5천8백원), 공군 F-15K 전투기 도입(5조4천억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도입(2조원), 7천톤급 이지스 함과 214급 잠수함 도입(3조1천5백억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물경 621조원의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필요한 15조7천5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9.9%의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엄청난 예산소요가 있는데도 “예산소요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失言이 아니면 妄言이 분명한 것이다.
결국 8월9일자 연합뉴스 특별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戰作權’ 문제에 관하여 장황스럽게 쏟아 놓은 ‘말’의 表裏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과거에는 이른바 ‘兩極論’을 가지고 국민을 ‘兩極化’시키는 정치적 선전ㆍ선동에 많은 정력을 소모하면서 나라를 곤핍하게 만들었었다. 이번에 그는 ‘실체’도 없는 ‘戰作權’ 문제를 가지고 다시 국민을 ‘兩分’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엉뚱하게도 ‘戰作權’과 ‘국가주권’을 同列에 놓고 실제로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주권과 마찬가지인 ‘戰作權’을 미국이 빼앗아 갔었다”는 虛構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작통권’과 한미 양국이 50대50으로 공유하고 있는 ‘戰作權’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는 또 하나의 虛構를 조작하여 이 2개의 虛構를 가지고 국민들, 특히 청소년층의 反美 情緖에 불을 붙이면서 ‘친북ㆍ반미’ 세력의 結集을 선동으로써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정치상황을 창출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이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盧대통령의 이번 회견 내용을 반추하면서 도달하는 결론은 한 가지다. 그가 ‘戰作權 환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공작은 국민의 힘으로 저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소위 ‘戰作權 환수’ 문제,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盧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戰作權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가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면 그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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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김정일의 숙원사업인 韓美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代行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

1. 국민 여러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고, 戰時작전통제권도 미군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韓美 두 나라가 共有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남침시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장성)은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하여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멋대로 연합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평시엔 韓美 양국軍이 각각 작전권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韓美연합사에 각각의 작전권을 몰아주어 통합작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미군이 戰時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환수’란 말을 만들어 反美감정을 선동하였습니다.
2. 북괴군이 남침하면 69만 명의 미군, 1600대의 전투기, 160척의 함정(5개의 항공모함戰團)이 증원됨으로 두 나라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 韓美연합사의 사령관(미군장성)이 연합군을 통제합니다. 민족자존심도 實益도 살린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맹군 제도입니다. 이 연합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核무기와 核미사일을 갖고서도 남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장비만 약4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런 막강한 증원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盧정권은 대한민국 赤化를 위한 김정일의 2大 숙원사업인 보안법 폐지와 韓美동맹 해체를 기도했습니다. 對南적화공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代行한 것입니다. 보안법 폐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포기했습니다. 국방부도 작년까지는‘戰時작전권환수’의 '환수'란 말부터가 선동이고, 연합작전 포기는 국군의 自衛力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4. 시대착오적인 좌파이념의 포로가 되어 민족의 원수인 모택동을 존경하고 건국 대통령 李承晩을 저주해온 盧씨는 코드가 맞는 윤광웅씨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국군이 그토록 반대하던 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이게 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장치인 북괴군 남침시의 韓美연합작전개념을 포기하고 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사실상 한미동맹이 붕괴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평택에서 좌익무장폭동이 발생했을 때 부하장병을 무장해제시킨 채 내보냄으로써 좌익이 국군을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패도록 방조했던 자가 이번엔 북괴군을 가장 이롭게 하고 한국군을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연합사 해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원자폭탄을 가졌다고 선언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 韓美동맹을 강화해야 할 터인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당하여 오히려 韓美연합사를 해체시키려 하니 이런 사람은 김정일의 국방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 국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毒이 되고 김정일에겐 得이 되는 일들만 찾아서 하는 대통령은 남은 임기중에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주고 물러나려 합니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 정신과 생존투쟁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 韓美연합사 해체협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盧정권의 공세로 대한민국은 낙동강戰線까지 몰렸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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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개망나니‘ 김정일과 한편이 된 盧정권은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었습니다!

'北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니 오히려 韓美日동맹을 망가뜨리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뒤 '김정일 보호 임무'에 종사하는 국군통수권자는 청와대를 떠나라!'

국민행동본부

1. 김정일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이유는 해외 비자금을 지키려는 발악입니다.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착취하고 김대중을 협박하여 만든 60억 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횡령하여 마카오 스위스 은행 등에 숨겨놓는 바람에 북한경제가 망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은, 독재자의 도둑질을 돕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영속시키려는 反민족, 反통일, 反인류범죄행위입니다.
2. 盧정권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하고도 미사일이 날아가는 하늘과 미사일이 떨어지는 바다를 지나던 한국의 여객기와 상선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을 위해서 보안을 지켜준 것이든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自國民의 안전을 희생물로 바친 것이 분명합니다.
3. 盧 정권은 김정일의 도발에 엄정 대처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야유를 보내면서도 김정일의 졸개들에게는 부산까지 내려와 “우리가 한국을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으니 쌀을 바쳐라”고 발광하도록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4. 盧 정권은 부산 경찰을 좌파정권의 사냥개로 만들어 김정일 졸개들의 망언에 대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려는 애국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구타, 연행, 감금하게 했습니다. 좌익무장폭도들에겐 얻어맞기만 하던 경찰은 탈북자 박상학씨의 목을 다치게 한 뒤 끌고가서는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아 朴씨가 자살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5.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한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안 전원일치 통과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었지만 盧 정권이 도발자 편을 드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구경꾼으로 밀려났습니다. 입만 열면 自主를 외치던 盧 대통령은 민족의 운명을 반역집단과 외국인들에게 맡겨버린 事大매국자로 전락했습니다.
6. 한국 외교를 부도낸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로비를 本業으로 삼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국회 통일외교위원장 김원웅이라는 자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리가 없고, 쏘더라도 미군부대만 겨냥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惡談(악담)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7. 盧정권의 핵심부엔 남로당 가족,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들, 反국가범죄 前歷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 인사, 자금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김정일 세력엔 유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맥과 정책이 한 덩어리가 된 반역체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8. 朴槿惠, 高建, 李明博, 孫鶴圭씨 등 야망을 가진 인물들은 뒤로 숨지 말고 이젠 7000만 민족의 公敵인 김정일+노무현 집단과 싸우는 모습으로써 경쟁해야 합니다.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됩니다.
9. 국민행동본부는 ‘6.15반역선언 폐기, 김대중 심판, 노무현 퇴진’을 올해의 투쟁목표로 삼고 하루 24시간 애국투쟁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재벌들이 오히려 반역세력을 도와주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침묵해도, 無名(무명)과 匿名(익명)의 애국시민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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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게 下野를 권합니다!

'아직도 2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국민보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김정일에 무릎꿇은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불안 요인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마지막 애국입니다'

국민행동본부

1. 노무현 대통령은 5.31 선거결과에 사실상 불복하고, 김정일의 미사일 도발사태에 처하여 결정적 오판과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그 자신이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불안요인이 되었습니다.
2. 盧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위험에 노출된 우리측 항공기와 선박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국민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3. 이 정권은 김정일이 미사일을 발작적으로 쏜 날에도 북한으로 비료를 실어보냈고 김정일 선전매체에 대한 국민세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盧정권은 북한에 강경대응하려는 동맹국을 비웃고, 미사일 발사는 안보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對北응징과 압박을 가하는데도 도발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4. 盧정권은 북한의 무장도발을 막아온 과거 정부의 엄정한 대처에 대해서는 '안보독재'라고 욕을 하고 자신들의 굴종과 무능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변명합니다. 국군이 6.25 때 항복하지 않고 싸운 것이 '안보독재'이고, 朴正熙 대통령이 도끼만행 사건 때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강력대응한 것이 '전략적 침묵'에 반하는 일입니까?
5. 盧대통령은 미사일 위기를 맞아 한번도 국민들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데 自主국방을 외치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국민들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에 기대를 걸어야 할 판입니다.
6. 이런 무능하고 위험하고 게으른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맡겨놓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은 任期(임기)내에 좌파 대통령이 '386 공산혁명운동가 출신'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시기에 '대한민국의 敵' 편에 서서 '대한민국 저주'를 業(업)으로 삼는 대통령에게 4800만 국민들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7. 이런 근사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어떻게 천하의 개망나니한테 끌려다닙니까. 말못할 약점이라도 잡혔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後世(후세)교육의 장애물입니다.
8.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下野를 금하지 않습니다. 下野하면 60일안에 5년 임기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憲政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盧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을 기대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대통령은 下野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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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해체 책동은 원인무효. 중단하지 않으면 노무현 퇴진 운동 돌입할 것'


8.11 한미동맹파괴工作저지 국민대회 참여단체 결의문


오늘 이 서울역광장은 낙동강전선입니다. 56년 전인 1950년 8월 국군은 북괴군의 남침으로 낙동강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국군은 후퇴는 했으나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국군은 유엔군의 지원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를 믿었습니다. 10대 소년들까지 군복을 입고 키보다 더 큰 엠 원을 잡고 싸워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낡아빠진 이념의 포로가 되어 조국의 안보를 해체하기 위한 총공세를 국민과 국군을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동맹국보다는 민족반역자와 더 코드가 맞는 노무현씨는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국군통수권을 가진 자가 국군을 함정에 빠뜨리는 韓美동맹파괴공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권에 의한 반역책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오늘 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노무현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집단이 좋아할 일만 찾아 다니면서 하고 있는 盧정권을 反국가 反헌법 利敵집단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親北反美 이념의 포로가 된 盧정권이 對국민 기만을 통해서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군의 반대를 누르면서 김정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온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는 원인무효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연합사 해체 추진숫법이 기만적이고 독재적이며 利敵的이므로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이다.
둘, 우리는 노무현씨가 꼭 연합사를 해체하고싶다면 그 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셋, 우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戰時작전권에 대하여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미국이 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 노무현씨의 對국민사과를 요구한다.
넷, 우리는 미국정부에 통보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공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속임수로 정권을 차지한 反국가세력의 책동임으로 盧 정권을 상대로 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호소한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 북괴군 남침시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해지면 敵에게 희생물로 바쳐지는 것은 국군이다. 국군장교단은 敵軍을 이롭게 하고 我軍을 위태롭게 하는 연합사 해체 책동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조국을 구하라!
여섯, 우리는 정치권에 호소한다. 김정일의 공작에 넘어가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는 반역책동에 맞서 與野가 다 같이 궐기하여 이를 저지하라! 특히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救國투쟁에 앞장서라! 유권자들은 韓美동맹 死守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일곱, 우리는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 등 對共수사기관에 요구한다. 김정일의 숙원사업인 보안법 폐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효화,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폐지, 한미연합사폐지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세력이 김정일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수사하여 국법에 따라 엄단하라!
여덟,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에 입각하여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으로 총궐기, 한미동맹死守범국민조직을 결성하고, 노무현 利敵정권을 기필코 몰아내어 범법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