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 전여옥의원] 전시작전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나흘동안 미국 하와이 이스트웨스트센터 동북아안보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3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북한핵문제, 즉 동북아의 긴장문제였습니다. 전 주한대사였던 스티븐 보스워스학장을 비롯해 팰런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제임스 켈리, 랠프 카사 등등 우리에게 낯익은 이들이 참석해 ´가장 걱정스러운 곳-한반도‘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끈 사람은 리차드 핼러란씨였습니다. 얼마전에 ‘주한미군은 2008년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던 그 유명한 기자말입니다. 리차드 핼러란씨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수많은 신문에 ‘군사전문기자’로서 글을 기고하고 있는 유명한, 존경받는 언론인입니다. 그는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육영수여사가 문세광에게 저격당해 숨졌던 815기념식에서 있었던 기자였습니다.

저는 세미나 틈틈이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핼러란씨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조용히 주한미군을 빼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을 2만5천명선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완전철수를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소규모의 상징적 부대만을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도 궁금한 것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핼러란씨의 기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핼로란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그러나 그 날카로운 눈빛에는 ‘어떤 심각한 우려’를 담으며 제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저는 무엇보다 2004년 8월에 주한미군 병력 3,600명이 이라크로 빠져나갔을때 한국정부의 그 당시 반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네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했다가 한국 국내 신문보고 알았던 것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제 주위 동료기자들이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 아무도 놀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한국 노무현정부 아니었을까요?’

노무현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3,600명은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노무현정부가 강력부인하고 있지만 핼러란씨는 ‘모든 것은 한국정부의 예상이나 부인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핼로란씨는 한국에서 반미주의나 반미감정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나는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감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625때 한국에서 숨지거나 실종당한 54,000여명의 젊은 미국군인에 대해, 그리고 부상당해 여전히 불구의 몸으로 지내고 있는 15여만명의 미국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인에게는 반미주의가 아니라 몇가지 사건에 대해 미국에 대해 섭섭함을 지니고 있는 ‘반미감정(Anti-american sentiment)´는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감정은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고 가깝기 때문에 더 첨예하고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핼로란씨는 그가 쓴 기고문에서 ‘왜 주한미군은 떠나려 하는가?’하는 이유를 5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쟁 때문에 미군병력이 크게 부족하가는 점, 둘째, 미국이 해군과 공군만 지원하면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을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노무현정권으로 야기된 한국민의 반미감정, 반미정서, 네 번째,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호의를 보이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흠잡을 것 없나는 식으로 마치 적을 대하듯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핼로란기자는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갈 돈이 워낙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거점을 ‘골치아픈 한국’에 두고 돈을 쓰느니 일본과 괌(괌은 미국령이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일본은 가장 적극적인 협조국가이죠)으로 옮겨 안보비용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한마디로 딱 떨어집니다. 최근 미국의 움직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무엇보다 노무현정부의 전시작전통수권 ‘환수’운운하는 정치적 세몰이를 지켜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보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마치 적으로 보듯 하는 한국을 위해 돈과 인명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민족’이란 이름아래 당신들끼리 잘해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안보문제에 있어 ‘적’은 다름아닌 북한입니다. 그들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마사일로 ‘동족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동족인 우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답한 분들도 있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왜 서해교전은 일어났지요? 왜 우리 꽃같은 젊은 군인 6명이 숨졌습니까? 그리고 왜 북한은 615선언이후에 도발을 했으며, 그들의 공격이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목표로 정확하게 벌집쑤시듯 발사되었는지요?’ 스커드미사일은 정확히 한반도를 목표로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동족’인 동시에 동시에 분명한 안보상의 ‘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능력’입니다. 핼로란기자의 기사역시 한국에 대해 ‘미국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묻어있습니다. 미국이 해군과 공군만 지원하면 한국은 북한을 무찌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이고 북한은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 점을 우려해서 무려 110억달러에 이르는 돈을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대신 그 돈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전략저점기지인 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작통권 환수란 말입니까? 노무현정권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작통권환수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마츄어리즘의 극치이며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무지의 정책’입니다. 요즘 어느나라가 그 엄청난 군비를 들여가며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합니까? 되도록 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웍을 가지고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식으로 ‘국방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그 길을 확실히 가야할 나라는 다름아닌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노무현정권은 ‘작통권환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아예 빨리 갖고 가라고 하는데 그 준비는 대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작통권환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이 ‘민족자존심’운운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안보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국가의 외교에 있어 ‘좋고 싫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국익’뿐입니다.

한술 더 떠 송민순실장은 작통권 단독행사문제를 ‘카풀’에 비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옆집에 사는 같은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내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부는 그동안 ‘카풀’을 권장하지 않았나요?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라 정말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차도 카풀하는데 안보야 말로 ‘카풀’을 해야 할일 아닙니까? 지금 그 같은 회사의 동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너 때문에 우리마누라가 나한테 차를 못사게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심사가 불편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안녕!’을 고할 참입니다.

경차한대 새로 마련할래도 이럭저럭 육칠백만원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대북안보의 그 엄청난 비용-미국도 증강이 필요해서 110억달러를 더 투입하려 한 이 판에 그 엄청난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노무현정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로드맵’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비용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전문가들마다 300조부터 1000조까지도 나옵니다. 노무현정부는 얼마가 들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한 가구당 일년에 적게는 경차 한대값부터 많게는 고급수입차 한대값씩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야 합니다. 왜? 그 돈을 댈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겨우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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