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가는 ‘막 말’ -- 노 대통령의 ‘북한 용서론’을 비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끝없는 ‘막 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읽은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용서’를 역설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서는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그의 이 ‘말’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 ‘말’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들어 넘길 일이 아니다.

경축사에서 그가 “용서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대상이 북한 동포들이라면 우리는 이를 탓할 생각이 없다. 사실은 북한에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로도 모자라서 3대에 걸친 세습이 준비되고 있는 변태적인 수령독재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우리가 ‘용서’해 줄 과오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그가 “용서하자”고 주장하는 ‘용서’의 대상은 분명히 지난 60년간 북한을 지배해 온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독재정권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망언’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노 대통령의 ‘지난날 용서’론에 관하여 우선 지적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경우 그가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난날’ 문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잣대’와는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실 규명+α’를 ‘용서’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대한민국 스스로에 대해서는 ‘과거 해결’의 방법으로 사실상 ‘시인ㆍ사과ㆍ처벌ㆍ보상ㆍ재발방지 보장’이라는 통상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무조건 화해’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어째서 이 같은 ‘이중 잣대’를 들고 나오는가, 우리는 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만 한다.

노 대통령은 북한을 ‘용서’해야 할 이유로 밑도 끝도 없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서”라는 둔사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망발’이다. ‘평화’와 ‘번영’은 범죄자를 ‘무조건 용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자를 적발하고 그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범죄자가 과오를 반성ㆍ회개하는 ‘정의’를 충족시킬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서’라는 이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같은 ‘정의’가 먼저 충족될 때라야 가능해진다. 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지금 바로 이 ‘잣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과거사’에 대한 ‘부관참시’를 고집하여 우리 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그가 어째서 유독 북한의 독재자들에게만은 이와 다른 ‘잣대’를 제시하는 것인가.

노 대통령이 진정 ‘정의’와 ‘사랑’을 조화시킨 ‘용서’를 북한의 독재자들에게 베풀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이번 경축사를 다르게 썼어야 옳았다. 그는 당연히 누가 들어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용서’의 ‘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용’을 북한의 독재자들에게 요구하고 그 같은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가 이번 경축사에서 쓴 표현대로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그들의 ‘과거’ 행적을 ‘용서’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용서’의 큰 몫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의 몫이다. 이에 관해서는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이루어진 이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합리적 사고로 알려진 독일인들은 ‘통일’ 이후 과거 동독의 독재자들에 대해 선별적이기는 했지만 ‘용서’ 대신 ‘처벌’을 택했다.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수령독재 체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용서’ 여부는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독자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회복한 북한 동포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독일통일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의 하나다.

노 대통령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우리가 북한의 독재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경축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북한의 독재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수립되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동참을 거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국가’를 따로 세워서 나라를 분단시켰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통한 공산화 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독재자들에 대한 ‘용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으로 우선 충족되어야 할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독재자들이 그들의 ‘과거 행적’에 관하여 ‘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이 거론한 ‘북한 용서론’은 이 같은 대전제를 어긴 것이다.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의 경축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노 대통령이 “북한을 용서하고 화해ㆍ협력하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종용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북한의 김정일에게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데 행동으로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를 ‘용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어야 마땅했었다.

8.15 경축사에서 보여 준 노 대통령의 ‘망발’이 그의 ‘無知’의 소치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이에 관하여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의 실체를 느낀다. 그가 노리는 ‘정치적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