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은행 합법적 계좌까지 피해봐”

美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연구원:"불법과 합법활동이 밀접히 연관돼 자금의 합법성 여부 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



북한이 지난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 이후 베트남과 몽골 등에 수십여 개의 새로운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최근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돈의 출처가 합법, 불법이 확실치 않아 합법적인 일반 계좌까지 폐쇄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미국의 대북금융조치 이후 단천상업은행과 대동신용은행 명의로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등 10개 나라에 23개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지난 7월 베트남 등을 방문해 이 새로운 북한 계좌의 자금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시중 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 10개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간사이 대학의 이영화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위조달러와 위조담배 수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결재 등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해외 은행계좌까지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불법행위에 정통한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해외 금융기관의 합법적 계좌까지 폐쇄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 경제의 속내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와 합법활동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해외에 있는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Raphael Perl: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illicit activity is so greatly intertwined with licit activity, it's basically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what money comes from where.

펄 연구원은 또 북한 관련 계좌에는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이 섞여 있어 불법자금 적발 시 일부 합법적인 자금도 함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해외 금융기관에서 북한 관련 계좌가 동결되고 북한이 다시 새로운 계좌를 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서 현재 받고 있는 압박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자금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과 관련국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펄 연구원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계좌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 등 관련국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과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북한 관련 계좌로 인해 자국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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