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利敵행태가 '수해복구'를 명분으로 한 金正日정권 지원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ｔ, 시멘트 10만ｔ 등 2210억 여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對北민간지원 단체를 통해 100억 원을 지원키로 해, 對北수해지원에 모두 2310억 여 원을 쓰는 셈이다.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의 7월5일 미사일 도발 이후 강화되고 있는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방법 不在 등 ‘분배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결국 金正日 정권 돕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물품 중 상당량은 시멘트 10만t(총 90억 원), 철근 5000ｔ, 덤프트럭 8ｔ짜리 100대, 굴착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중장비이다.

전문가들은 선군(先軍)정치 아래 일종의 병영(兵營)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실정을 고려할 때, 중장비 지원의 군사적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現金지원을 지양했으며, 現物지원 역시 동독 내 정치범 석방을 이끌어내고, 동독 경계선에 위치한 5만4,000개의 자동발사장치를 철거시켰으며, 서독주민이 동독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고,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 기간도 확대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아냈다.

남한의 통일부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 사례로 분류하는 ‘동독 차관도입 보증’ 역시 국제시장 기준금리인 리보금리보다도 1%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우편일괄정산금·철도일괄정산금 등을 담보로 잡는 등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서독의 납세자들은 동독 지원을 위해 1%도 지출한 금액이 없었던 것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에니그메틱(enigmatic)한 사회여서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軍을 지고지상(至高至上)의 존재로 인식하는 ‘군사제일주의’ 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軍부터 사용하고 그 다음 民에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인구의 80%가 軍으로서 나라 전체가 병영(兵營)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받는 상대가 軍이냐 民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구조적 특성상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대북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