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권의 利敵행태에 가속이 붙고 있다.

盧정권은 金正日 정권이 주한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정한 것은 물론 金正日정권의 미사일도발로 인한 UN제제결의를 거스르며 대규모 대북지원을 재개(再改)했다.

盧정권은 또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 지원 △2005년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 지원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이적단체(利敵團體)의 소위 남북교류행사비 지원 △미군철수-연방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반미단체(反美團體)의 평화체제 연구 지원 △월간지 「민족21」 등 북한의 「先軍정치」를 미화해 온 매체에 대한 지원 등 反국가활동에 대한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盧정권이 궁지에 몰린 북한정권을 되살리고, 남한 내 친북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평화체제」라는 이름으로 분식(粉飾)된 미군철수-연방제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北, 赤化 위한 작통권 문제제기

盧정권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 간 협조기구인 「작전협조본부」를 두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78년 양국 합의로 만들어진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연합사령부」를 34년 만에 해체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한 것이다.

盧정권은 소위 『자주(自主)』를 위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주장되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의 실제 이유는 미군철수-연방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북한의 반제민전은 8월9일 논평에서 『美帝침략군 철수』『美國 식민지 지배 끝장』『外勢 지배 종지부』『조국통일 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자주-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요지로 논평했다.

북한의 소위 『자주-민주-통일』은 「남한 내 미군철수 후 連共정권을 수립해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하자」는 구호로서, 이는 한반도공산화를 위해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한의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도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평화체제를 이루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은 실제 미군철수-연방제라는 친북적 통일론을 선동해 온 단체들이다.

예컨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문제(2005년 11월 하반기 정세동향 10면)』『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하며,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강령 中)』는 등 전시작통권 문제를 미군철수-연방제와 연결시켜 주장해 왔다.

盧정권, 친북세력 주장에 호응

盧정권의 전시작통권 문제 제기가 북한과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국체(國體)변경 기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정권핵심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盧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작통권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시켰다.

윤광웅 국방장관 역시 8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한국군이 대화 당사자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작통권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일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지난 해 9월28일 평통사 등의 작통권 문제제기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평통사가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마디로 북한과 친북세력이 미군철수-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에 호응하면서 이를 「평화체제」라는 말로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전시작통권 회수 후 연방제 주장

盧정권의 통일외교안보 지침서로 불리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배기찬氏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전시작통권과 관련된 盧정권의 로드맵을 좀 더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미국 등 주변국과의 신뢰·우호관계』를 시종일관 강조하지만, △주한미군철수를 당연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군사(軍事)동맹이 아닌 정치(政治)동맹으로 전환하고 △한미양국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며 △전시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서 『미군철수 이후 중립화』 및 『남북한 간 연방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한미 간 알력(軋轢)이 아닌 신뢰(信賴)강화의 결과여야 한다』며 反美的이라는 비난을 피해가면서, 결국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이후 미군철수-연방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군사전용 불가피한 水害지원

盧정권의 「적(敵)과의 합세(合勢)」는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 강화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ｔ, 시멘트 10만ｔ 등 2210억 여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對北민간지원 단체를 통해 100억 원을 지원키로 해, 對北수해지원에 모두 2310억 여 원을 쓰는 셈이다.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의 7월5일 미사일 도발 이후 강화되고 있는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방법 不在 등 「분배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결국 金正日 정권 돕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물품 중 상당량은 시멘트 10만t(총 90억 원), 철근 5000ｔ, 덤프트럭 8ｔ짜리 100대, 굴착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중장비이다.

전문가들은 선군(先軍)정치 아래 일종의 병영(兵營)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실정을 고려할 때, 중장비 지원의 군사적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現金지원을 지양했으며, 現物지원 역시 동독 내 정치범 석방을 이끌어내고, 동독 경계선에 위치한 5만4,000개의 자동발사장치를 철거시켰으며, 서독주민이 동독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고,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 기간도 확대하는 등 반대급부를 받아냈다.

남한의 통일부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 사례로 분류하는 「동독 차관도입 보증」 역시 국제시장 기준금리인 리보금리보다도 1%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우편일괄정산금·철도일괄정산금 등을 담보로 잡는 등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서독의 납세자들은 동독 지원을 위해 1%도 지출한 금액이 없었던 것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에니그메틱(enigmatic)한 사회여서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軍을 지고지상(至高至上)의 존재로 인식하는 「군사제일주의」 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軍부터 사용하고 그 다음 民에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인구의 80%가 軍으로서 나라 전체가 병영(兵營)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받는 상대가 軍이냐 民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구조적 특성상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대북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