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 대다수가 전시 작전통제권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 단독 행사’로 결론날 경우 차기 정권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고건 전 국무총리 등 여야 대선주자 5명에게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가 최종 합의될 경우 당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김 의장을 제외한 4명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 전 대표는 “다음 정권에서 안보 환경과 여러 여건에 따라”, 이 전 시장은 “합의 결과가 나라의 안위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경우”, 손 전 지사는 “국익과 한·미동맹을 해친다면”, 고 전 총리는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시점의 정세를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 행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주권 침해로 보느냐’ ‘지금이 단독 행사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의장을 제외한 네 사람은 “침해로 볼 수 없다” “시기 상조”라는 거의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의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작통권이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주권 침해 상황이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단독 행사가 아니라 환수가 적절한 표현이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2012년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단독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선 “너무 빠르다”(박 전 대표), “서두르면 안돼”(이 전 시장), “안보 공백이 없어야”(손 전 지사), “한·미 연합체제의 대안 마련이 우선”(고 전 총리)이란 입장과 “한·미 당국자 협의로 결정될 문제”(김 의장)란 입장으로 나뉘었다.)

홍석준기자 udo@chosun.com
배성규기자 veg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