救國행동의 논리: 이 정도만 알아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
1. 왜 '노무현의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이라고 불러야 하나?
-'환수' '단독행사'라고 하면 盧의 사기에 넘어간다!
자신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50%의 권한을 갖고 있는 韓美연합군의 戰時 작전 통제권에 대하여 '나는 권한이 하나도 없으니 연합군 체제를 깨고 각각 따로 놀자'라고 선언한 것이 노무현氏이고, 그런 속임수 선동에 동원된 언어가 '작전권 환수'이다.
'환수'는 반미감정 선동용 거짓말이므로 이 단어의 정체만 제대로 밝히면, 그리하여 국민들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 노무현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각성에 도달하게 되면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은 저지할 수 있다. 노무현氏는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부는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 사이비 좌파 권력과 좌파의 심부름꾼인 尹국방장관이 쓰는 용어를 받아쓰면 그 용어에 담긴 논리를 수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속아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노무현의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이라고 불러야 한다. 북괴군 남침時 한국과 미군이 연합군 체제로 싸우기 위해 만든 것이 韓美연합군사령부이고 이의 통제를 받는 게 韓美연합군 방위체제이다. 戰時 작전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는 이 연합군의 해산을 뜻한다.
'韓美연합사 해체'로 쓸 수도 있으나 자칫 잘못 해석하면 사령부 해체 수준의 행정적인 절차를 뜻하는 것이 되므로 '韓美연합군 해체'라고 해야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가 없어진다. 다른 연락기구가 생겨도 이는 연합사령부가 아닌 만큼, 노무현이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동원해도 韓美동맹은 치명적으로 약화된다(바로 이 점을 노무현 세력이 노리고 있다).
韓美동맹의 본질은 군사동맹이고,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공동의 敵으로 여기는 공통된 對北觀에 근거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노무현氏가 북한정권을 친구 내지 상전으로 여기니 韓美동맹을 깨려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환수'라는 對국민 사기 用語로써 표출된 것이다.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의 책임자는 노무현氏이다. 국방부도 당초엔 반대했다. 따라서 이 공작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또 그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의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이라 함이 적절하겠다. 마침 국민행동본부가 '韓美연합군 해체되면 김정일이 내려온다'는 신문광고를 냈다. 정확한 용어는 가장 파괴력 있는 애국의 武器이다.
2. 노무현氏의 거짓말 체질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그의 말을 무조건 불신해야 할 의무를 진다.
노무현氏는 '對국민 사기를 주요 정책으로 개발한 사람이다. 정책의 발상·집행 과정에서 '말장난에 의한 속임수'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지금 진행중인 소위 '戰時 작전권 환수' 사기극도 노무현氏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할 때 노氏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安保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에 대해서 단순하게 無知한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을 국군 통수권자로 뽑은 셈이었다.
왜 노氏는 자신이 戰時에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韓美연합사령관을 지휘함으로써 주권을 손상당하지 않고 실리(實利)를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아니면 모른 척하고 억지를 부린 걸까). 그의 참모중에 안보 전문가가 없었다는 뜻이고, 그가 親北 좌익적인 엉터리 對美觀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親北的 對美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므로 戰時 작전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데 무지한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朴正熙 대통령과 한국군이 미국을 상대로 당당한 自主的 태도를 견지하면서 韓美연합사령부를 발족시켰고,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平時 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함으로써 주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 것을 이 집단은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좌익들은 도그마에 빠지면 절대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밀고 나가다가 자멸한다.
노무현氏는 戰時 작전권에 대한 자신의 無知를 알고 나서도 對국민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억지는 단순히 무식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사기이며 범죄행위이다.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 작전권 '환수'란 말 대신에 작전권 '단독행사'라고 쓴다. 이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환수'란 말을 '거짓 선동'으로 본다는 암묵적 의견표시이기도 하다.
노무현氏는 미국이 戰時 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국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9일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는 취지의 막말을 했다. NATO 회원국들이 戰時에 작전권을 공동행사한다는 것도 무시한 또 다른 거짓말을 동원한 것이다. 그는 '戰時 작전권 환수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또 다른 막말로써 '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했다.
노氏는 거짓말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행위가 '거짓말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고 그럴수록 그는 더 깊게 가라앉는다. 드디어 노무현氏의 그 어떤 약속과 설득과 정책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믿을 信은 인간(人)의 말(言)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노氏는 정치와 외교의 세계에서 수표도 어음도 끊을 수 없는 '不渡(부도)인간'이 되어버린 셈이다.
국민들은 이로써 살기 위해서라도 노씨의 말을 의무적으로 불신해야 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왜 그가 '링컨을 존경한다'느니 '링컨과 닮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왜 '참여정부'란 말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다. 對국민 사기용 말장난인 것이다. 국가를 좌회전시키기 전 우회전 깜박이를 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좌익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참여',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통합', 거짓말과 선동의 生理를 감추기 위해서 정직한 '링컨'을 빌어 온 것이다.
부도난 대통령이지만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입히고 물러날 힘은 있다. 배를 안전하게 몰 능력이 없는 선장일수록 배를 침몰·좌초시키는 재주는 있다. 이런 惡의 영혼을 가진 者가 모는 배에서 선원과 승객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自救策(자구책)을 써야 할 것인가? 이 者를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단 두 척의 해적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민국號의 승객과 선원들은 토론만 하고 있다.
3. 노무현과 大逆罪
-헌법이란 무기를 갖고도 이런 利敵행위를 응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역면허증을 발급하는 셈이다
우리가 통칭하여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내란죄, 外患罪(외환죄), 與敵罪, 利敵罪 등을 가리킨다.
내란죄는 폭동과 폭력으로써 合法 정부를 전복, 탈취하거나 國憲을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外患罪와 이에 포함되는 利敵罪나 與敵罪는 敵國이나 敵 집단과 야합, 또는 通謀하여 敵을 이롭게 하거나, 조국을 敵對하거나, 영토를 넘겨주는 반역행위이다.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임기중에 기소되지는 않지만 내란과 外患罪를 범하면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정권탈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 대통령의 경우엔 구속된 뒤에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무한다”고 버틸 것이다. 그때 대법원이 좌익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법관들로 차 있다면 대통령은 무죄로 석방되어 ‘합법적’으로 반역과 매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나서서 반역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좌익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면 탄핵안이 기각되고 반역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여 ‘허가받은 반역’을 계속 할 수 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반역자를 편들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방위권, 즉 국민저항권(불법적 폭력행사도 포함된다)을 발동하여 물리적으로 좌익·반역 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률가들이 적지 않다. 法 이전에 상식적 차원에서도 그의 행동은 利敵·反헌법·反대한민국的이다. 그의 행동은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1. 敵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행위
韓美연합군 해체 기도,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폐지, NLL(서해상의 북방한계선) 양보검토, 간첩 조기석방·복권 등.
2. 敵과 敵편에 대한 금전적‧물질적‧법률적 지원행위
金正日 정권에 대한 퍼주기, 한총련 산하단체 및 한통련 등 利敵단체와 反국가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제공이나 反국가적 활동의 자유 보장, 공산활동 前歷者에 대한 특별대우, 4‧3폭동 등 反대한민국 활동에 대한 재평가, 南民戰 사건 등 공산폭력혁명 행위를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보상하고 기리는 행위 등등.
3.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合法性을 부정하는 행위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자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자 테러‧범죄집단이며 민족사의 이단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취급하는 행위의 반복,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의 建國을 북한 괴뢰정권의 설립과 같이 취급하는 국가모독 행위, 북한정권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연합제안(6‧15 반역선언 2항)을 지지하는 행위 등.
4. 敵의 동맹국에 대한 굴종과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행위
동맹국 미국에 대한 反感 선동, 敵의 동맹국 중국에 대한 好感과 굴종, 우호국 日本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金正日 정권에 대한 굴종 등.
5. 敵과 敵 편의 범죄‧불법행위에 대한 묵인‧관용‧변호와 대한민국과 미국의 과오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金正日 정권의 인권탄압‧核개발‧미사일 발사‧외국인 납치‧국군포로 억류‧마약밀매 등에 대한 변호와 묵인,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 캐기, 미군에 대한 사격장 제공 거부, 위헌적 親北정당과 단체의 反대한민국 활동 묵인, 좌파단체의 不法행위 비호 등.
6. 애국세력 탄압 행위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취재자유 봉쇄, 애국 세력의 反共자유투쟁 감시, 태극기 보호행위 탄압 등.
7.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징물에 대한 경시‧경멸‧무시와 反국가단체 상징물 존중행위
태극기를 무시하고 한반도기 게양, 태극기 배포행위 단속, 인공기 소각행위 단속 등.
8. 대한민국 헌법 정신 파괴 행위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투표를 추진하다가 국회탄핵 유발, 대통령의 의무인 國憲과 國基 수호의무 포기, 언론자유 제약, 對국민 사기적 수법으로 수도이전‧韓美연합군 해체 추진 등등.
이상의 행위는 反헌법‧反국가적 利敵행위이다. 요약하면 敵을 이롭게 함으로써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김으로써 敵을 유리하게 조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국민세금 집행권과 공권력을 악용하여 敵을 유리하게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사기‧협박‧기만을 정책화하여 국가공동체의 信義 관계를 파괴하고, 독재자를 돕고 자유진영을 분열시키고, 自由와 인권의 가치를 경멸하고, 학살과 선동의 권력에 맹종하고, 민족사의 정통세력을 미워하며 이단세력을 존경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교정과 사과 없이 이를 계속하여 韓國語 파괴에 앞장섬으로써, 그 한국어가 이어가고 있는 민족魂을 해체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 자의 행위를 반역,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봄이 타당한 것은 집권자에 의한 국가반역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란군에 의한 반역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가를 배신하고 敵을 위해 복무하는 자의 罪質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대업의 사기와 국군 통수권자의 사기는 다르다!
노무현씨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반역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주도해야 할 사람은 물론 법률가들이다. 그들이 먹고사는 근거가 한국의 헌법이고 法治인데 이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가 노무현씨이기 때문이다. 말로써 하는 盧정권 규탄보다는 법으로써 하는 것이 항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4. 누구나 할 수 있는 救國운동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소·고발·제소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흔들어 깨워내 짖고 물게 하는 것이다.
1. 인터넷으로 들어가 댓글 달기를 매일 한다. 인터넷의 좋은 글은 퍼나르고 프린트 아웃하여 돌려보고 나누어 준다.
2.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반역세력을 편드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충고하거나 항의한다.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왜곡이나 조작일 경우에는 고소·고발한다.
3.아들, 딸, 며느리, 사위나 그들의 친구, 학교 후배, 부하 직원들에게 父母·선배·상사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직접 목격했던 해방 직후 이야기, 6·25 사변의 추억, 개발年代의 애환, 미국 사람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들려준다.
4.국민행동본부 등 활동성이 강한 非정파적 애국행동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든지 후원회비를 내든지 집회에 참여한다. 후원회비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쪽지를 명함 크기로 잘라 수첩에 넣어다니면서 모임에 가서 나눠주는 이들도 있다.
5.서점에서 좋은 잡지나 冊들을 여러 권 구입하여 나눠준다. 젊은이들의 영혼을 훔쳐간 좌익 서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冊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돈 많은 우파들이 읽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6.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갖고 다니면서 충고·항의한다. 유권자들의 조직적인 감시·견제가 국회의원들에겐 가장 큰 압력이다.
7.학생 子女를 둔 부모들은 全敎組가 친북反美 교육을 시킬 때는 즉각 그 교사, 교장에게 항의하거나 犯法 행위를 고치지 않을 때는 고소·고발한다.
8. 좌익들이나 좌파정권에 돈을 대주는 기업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 한반도기를 광고에 사용하거나 김정일을 비호하고 미국을 깎아내리는 메시지를 담은 선전물과 상품을 만든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거부권을 발동한다.
9. 특히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지망자들에게 충고·항의 전화를 자주 하여 국민들과 손잡고 애국 투쟁 전선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10. 가장 효과 있는 '대한민국 수호·반역 진압행위'는 사이비 좌파들이 많이 저지르는 犯法 행위에 대해서 民刑事的으로 고발·고소·提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시체로 만들지 않고는 반역이 성공할 수 없다. 활자 상태로 잠자는 헌법과 법률을 흔들어 깨워서 自由의 파수꾼으로 만들지 않고는 권력에 의한 반역을 진압할 수 없다.
5. 화를 낼 줄 모르는 대통령 지망생들
-국민들의 최후통첩: '같이 싸우자. 싫으면 사라져라'
朴槿惠, 李明博, 孫鶴圭, 高建 등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모른다는 점이다. 知覺이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주제는 노무현씨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韓美연합군해체工作이다. 나이 여든과 일흔을 넘긴 분들이 불볕 더위속에서 서울역, 시청앞 광장으로 나와 부르짖는 것도 이 어처구니 없는 소매치기식 반역책동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사기적 숫법, 독재적 숫법의 利敵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 위에서 擧名한 이들이다. 이들은 형식적인 반대 의사 표시 이외의 투쟁을 하지 않는다. 국가위기의 가장 큰 주제를 피해가다가 보니 이들이 갑자기 왜소해지기 시작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韓美동맹이 해체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한국의 進路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
화를 내야 할 때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正義感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자가 정의감이 없으면 법과 질서와 국가를 악당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정의감이 없다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도덕성은 善과 惡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계산이 앞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를 내는 것도 계산적으로 하는 인간은 가슴이 얼음처럼 차다. 머리가 찬 것은 좋은데 가슴마저 찬 인간은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 정권은 계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결단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는 인간은 용기가 없다. 용기 없는 지도자는 위기 때 꼬리를 뺀다. 1960년 5월16일 새벽에 張勉 총리가 그러했다. 용기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란 말도 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선 안될 자리가 휴전상태 분단국가의 대통령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지망생들을 향해서 '빨리 나와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을 피해서 한가하게 독서하고 강연하고 잡담하고 있는 李明博, 朴槿惠, 高建, 孫鶴圭씨는 상황이 그들을 버리고 멀리 달아나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
한국의 정치무대는 자주 바뀐다. 어제의 영광을 믿고 오늘 안주하면 내일은 없다. 국민들도 이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필요가 있다. '같이 싸우자. 싫으면 사라져라'
6. 지지자들을 바보로 보는 한나라당
이런 정당을 믿고 좌파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는 것과 같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있으면 盧정권보다 한나라당이 더 국가에 有害한 존재라는 생각마저 든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다수를 이루는 대한민국 주류층과 대부분의 정상적인 언론이 韓美연합사 반대를 분명히 하고 불볕 더위 속에서 80代 노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외치고 열심히 댓글을 쓰면서 한나라당이 투쟁의 중심에 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黨論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체질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는 질 수 없는 두 차례 대통령 선거의 패배였다. 반면에 좌파는 불리한 여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해가면서 반대자들을 분열시켜 두 차례 집권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지층을 배신하여 집권한 경우는 별로 없다.
한나라당의 구성원은 국민들의 願望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좌파와 노선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386 공산주의 운동권에 대해서 열등감과 미안감마저 느끼는 의원들이 있다.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치를 관료처럼 하려는 이들도 있다. 자기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생존투쟁의 본질을 모르는 富者들도 많다. 이 정당은 기회주의 정당, 웰빙당, 不姙정당이란 비난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수도이전법, 언론규제법, 과거사 조사법 등 대한민국의 國益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법을 盧정권과 손잡고 통과시켜 준 것이 한나라당이었다. 이 정당을 믿고 좌파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는 것과 같다.
더 한심한 존재는 朴槿惠, 李明博, 孫鶴圭씨 등 대통령 지망생들이다. 이들은 韓美연합군 해체 공작에 대해서 형식적인 견해 표명 이상을 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보에 구멍이 뚫려지는 것을 보고도 화도 내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는,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 그 나라의 선장이 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책임이 있다. 盧정권에 대한 비판의 10분의 1만이라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했더라면 그들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답답하더라도,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도 이 당에 매달려 좌파를 종식시켜보겠다는 순진한 마음에서 한나라당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감싸주는 바람에 한나라당은 누구의 지지로 제1 야당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고마움도, 분노도, 권력의지도 없는 일종의 내시 정당이 되어버렸다. 한나라당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조직이 순해빠진 자신의 지지자들을 바보로 보고 악랄한 사이비 좌파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代案을 준비할 때이다. 한나라당을 대체할 정치세력,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대통령 후보도 생각해가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상태의 한나라당이라면 요행히 집권을 하더라도 좌파의 인질이 되어 김정일에게 끌려다닐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오히려 이념적 정체성을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세력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남북무장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세력은 좌파守舊세력을 主敵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싸움을 기피하는 한나라당은 좌파寄生정당인가, 아니면 그냥 妓生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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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야당: 한나라가 한다던 ‘작통권 결의대회’의원수 부족해 무산… 高聲만 오가
한나라당이 8월29일 정부에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당 소속 의원들의 결의안을 발표하겠다며 가질 예정이었던 결의대회가 내부 이견과 의원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최근 한·미간 작통권 논의의 문제점을 본격 제기했다. 28일에는 강재섭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한 여야 영수회담을 노무현 대통령에 제의했다. 29일에는 황진하 의원을 당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출국시켰다.
이런 일환으로 “당의 전시 작통권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전날 오전 공지됐던 이날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126명)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의안 내용에 대한 논란도 벌어져 국회 본관 앞에서 열기로 했던 결의대회는 취소됐다.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1시 쯤 시작된 의총에서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과 이경재 당 통일안보특위위원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작통권 논의 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규 의원이 “논의를 중단하라고 하면 사대주의적 발상이란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 연기라는 표현이 낫겠다”고 하자 김용갑 의원이 “중단이 낫다”고 소리치면서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송영선 의원은 “어제 국회안보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외부에서) 374명이나 참석했는데 우리 당은 고작 7명만 왔다.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론을)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이어 박진 의원이 “미국 부시·럼즈펠드에게 한나라당 전체 의원 연명으로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박계동 의원은 “안보문제는 누구 하나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강 대표는 선약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일부 의원들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총을 하는데 지도부가 어디 가느냐”, “의총 후 결의대회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정권은 올해 내로 작통권 환수를 선언한 뒤 내년에 남북연방제 추진의 가능성이 크다”며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미 파장 분위기였다.
결국 김형오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결의문으로 세러모니를 해보려 했지만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라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해!”(김용갑) “이렇게 긴급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안 나온 사람 누구예요”(송영선)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당초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날 발표하려고 했던 결의문은 ‘한·미 양국 정상은 전시 작통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홍석준 기자)
6. 중앙일보 社說 유감
韓美연합군 해체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국민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지 말라!
8월30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戰時작전권을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행사하기로 함으로써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일이 기정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다만 그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는 노무현의 억지와 對국민 사기를 추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미연합군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盧정권의 반역적 공작을 수용하고 다만 시기를 늦추어달라고 한 것은 국민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국민과 야당,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주장하다가 盧정권이 억지와 사기를 계속하면 하야촉구 운동을 벌이는 식으로 국민저항을 계속하면 盧정권이 스스로 굴복하든지, 미국이 盧정권과 협상을 계속하면 한국인들의 원한을 산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협상을 중단하든지, 국방부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생기든지 하여 韓美연합군해체工作을 저지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무력화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에 대한민국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안보의 기수여야 할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불안 요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국민들의 유일한 自救策이다.
이렇게 국민이 싸우려면 '우리 손으로 한미연합군 해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싸워봐야 이미 늦었다'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識者憂患에 해당한다. 국민국가에서 국민의 여론이 돌아버리면 그 어떤 권력자도 버틸 수 없다. 중앙일보는 한국인의 저력을 얕보지 말라!
7. 김정일이 남침 못하는 이유
金大中 정부 시절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김정일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
1.집집마다 核가족
2.골목마다 대포집
3.남자들은 폭탄주
4.거리에는 총알택시
요사이엔 이런 항목이 추가된다.
5.국민행동본부·星友會
6.육·해·공군사관학교 동창회
7.조선·동아일보, 인터넷독립신문·미래한국
8. '김정일 이어 盧정권도 위폐 발행'
돈을 잘못 다루면 정권이 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돈은 권력보다 더 무섭다.
한 애국운동단체의 간부가 말했다.
'김정일은 위조달러를 찍어 먹고살고 盧정권도 위조지폐를 찍었으니 類類相從(유유상종)입니다'
盧정권이 成人오락실의 상품권 발행을 利權化하여 여러 군데 나눠주어놓고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품권이 화폐처럼 통용되도록 방치한 것을 두고 한 농담이었다. 이 농담속엔 진담이 들어 있다.
盧정권은 세계에서 김정일의 위폐행위를 비호한 유일한 정권이다. 이야말로 類類相從의 생리가 아닌가? 위조지폐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잘 모르는 정권이니 상품권의 화폐化를 허용한 것인가?
김정일은 위조달러의 증거가 잡혀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당하는 바람에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盧정권도 성인오락실 스캔들로 民心의 분노를 부르는 바람에 식물정권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돈을 잘못 다루면 정권이 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돈은 권력보다 더 무섭다.
왜 '노무현의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이라고 써야 하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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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4,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