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도 인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을 강타한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를 듣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적인 남한의 실상이라고 본다.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건 간에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대담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처사라고 하겠다.

김정일도 북한의 정책실패를 인정을 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어떨까 싶다. 김일성 사망 후 지금까지 김정일이 내놓은 정책들은 하나같이 실패작들이다. 그러면서도 사과는 커녕 더욱더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1. 식의주(食衣住) 문제 실패

김정일 정권 이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다. 김일성의 한생에 최상의 과업으로 내세운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것’을 김정일은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것으로 정권의 막을 올렸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부족이 아닌 철저히 인민들을 외면한 김정일의 무능력과 독재적인 정권유지와 체면 때문에 일어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이다.

2. 경제의 실패

김정일 집권 후 모든 경제는 침체(沈滯)기가 아닌 정체(停滯)기에 빠졌으며 특히 김일성이 이룩해 놓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경제의 일원화는 휴지가 되어버렸다. 김정일은 대학시절에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였으나 공부를 잘 하지 않은 탓에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러한 김정일이다 보니 멎어선 경제를 활성화 할 방도는 찾지 않고 공훈 합창단이나 군부대시찰에만 찾아다니고 ‘고난의 행군’으로 위태로워진 정권 유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그전에는 그럭저럭 돌아가던 발전소들이 멎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전력생산이 부족하여 지방에는 전기 공급이 차단되고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연쇄적으로 공장들이 멎어섰으며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3. 사법검찰의 무법화

김정일 집권 후 법은 사실상 그 의미를 잃었다. 긍지에 몰린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측근들을 부추겨 어제까지 충신이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반역자’, ‘간첩’으로 둔갑시켜 처형하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 총성이 멎을 날이 없었다.

이러한 정치의 희생물로 2만 여명의 간부들이 숙청당했으며 숱한 사람들이 공개처형으로 죽어갔다. 여기에는 형사소송법의 초보인 정상적 예심이나 변호사 선임은 찾아 볼 수도 없으며 구속이유도 저들이 만들면 그만이었다.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고 식량난이 겹치자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성행했으며 민심은 흉흉하고 법이란 것은 뇌물만 주면 눈감아주는 형편으로 되었으며 김정일의 지시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거의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4. ‘선군’의 간판 밑에 군의 무력화(無力化)

김정일은 북한에서의 온갖 권력을 다 장악했는데 특히 군의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권좌에 올라 사실상 군의 총수로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김정일은 능력부족으로 경제부문에 얼굴을 못 내미는 대신 군부대 시찰에만 치중하였다.

김정일이 군에 집중하고 ‘선군’이라는 말로 군인들을 다독이면서 몇 개 중대에 자동보총과 쌍안경, 약크림을 안겨줄 때 군부대의 병사들은 ‘선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총폭탄’, ‘결사옹위’를 부르짖어야 했다.

김정일이 시찰한 부대도 식량이 모자라는데 일반 부대들은 말할 것도 못 된다. 김정일은 해결책이 필요 없는 군부대에만 돌아다니고 실제 대책이 필요한 공장기업소에는 가지도 못 하고 있다.

5. 대외정책의 실패

김정일이 권좌에 오른 후 북한의 우방이던 러시아와 중국도 도리머리를 젓고 있다. 김정일이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중국에 구걸행각을 다녔지만 두 나라 지도자들은 김정일의 앞에서는 좋게 대답을 하고 돌아서서는 모르쇠를 했다.

결과 몇 번에 걸친 김정일의 구걸행각은 나미 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위조화폐, 비자금문제를 둘러싸고 이 두 나라는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대북압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모든 정책들이 엉망이고 실패했는데 김정일은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인민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고 ‘선군’이요, ‘민족공조’요, ‘애국주의’요 하고 외치고 있는가? 이제라도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책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북한인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