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환영 못받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노닥거리겠느냐”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박사는 31일 “전시작전권을 왜 우리만 주권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집단안보·협력안보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전쟁시 인사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고, 단지 작전에 관한 통제권만을 한국·미국 대통령의 공동부하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김 전 보좌관은 “(작통권을 주권 문제로 본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자칫 잘못하면 피해의식이라고 비판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더 빨리 넘겨주려는 모양새에 대해선 “(작전권이) 우리에겐 사활적인 문제이지만 미국으로선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미 일본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미 관계에 실망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연합사가 해체되면 완벽한 전략적 유연성을 즐길 수 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의 적을 갖지 않는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한국은 북한을 친구라고 하고, 일본을 주요 위협국으로 본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는 내용의 글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2009년이란 시한을 못박아가며 작통권을 넘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최근 미국의 고위 정보관계자를 만났는데 ‘할 테면 다음 정권에 미루지 말고 현 정부 책임 하에 하거라, 이런 뜻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종의 불쾌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편하고 감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작통권에 대한) 의사 결정을 끝낸 단계가 아닌가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벨 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북한을 한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을 보면 “정말 한국에서 손을 털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이거 정말 너무 서투른 접근이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간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현재 다 보고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햇볕정책 때도 이미 주한 미군 중에는 극단적인 비아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한걸음 더 나간 상태니까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과 주한 미군 철수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돼서 한미 동맹의 핵심적 기둥을 허무는데 한미 동맹이 그대로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병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미국이 자기들 표현대로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런 한반도에서 노닥거리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미 지상군은 나갈 수 밖에 없고, 통합 작전시대에 지상군이 철수하면 해·공군이 남아 있어도 의미와 실효성 면에선 차원이 달라진다고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한미 동맹은)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처할 수 없는,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국방 체계”라며 인터뷰를 끝냈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