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52.3%가 여전히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인스닷컴, 미디어다음, 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제19차 주간사회지표조사 '풍향계'(research.joins.com)가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30일 조사 결과이다.
작통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2.3%인 반면, 군사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7.4%에 그쳤다. 16차 조사(9일) 결과와 비교하면 반대의견은 1.2%포인트 높아졌고, 찬성 의견은 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반대'의견은 고졸(59.5%), 월급 350만원 이상(60.5%), 한나라당 지지층(65.2%), 이명박 지지층(65.1%)과 박근혜지지층(63.05)에서 높았다. '찬성'의견은 30대(48.9%), 대재이상(41.7%), 광주·전라 거주자(54.5%), 열린우리당 지지층(60.1%), 고건 지지층(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9일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비해 반대의견이 높아지고 찬성의견이 낮아진 것은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전직 국방장관, 성우회 등 예비역 장교단체와 시민단체, 보수 언론 등 범우파 진영이 작전권 단독행사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자주'와 '주권'을 앞세워 전시 작통권 환수를 주장해 온 정부 여당의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