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매달려 국민 혈세 낭비”
'과거정리위한 위원회 수는 11개 미래대비 위한 위원회 수는 3개'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4년간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와 미래대비 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볼 경우, 과거정리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2,518억원)가 미래대비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143억원)의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통령 및 국무총리소속 위원회 수 등을 시간적 지향성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과거지향적 정부가 분명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 4년간 각 위원회별 직원수와 총 예산규모를 제시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과거정리위한 위원회 수는 11개인데 반해 미래대비 위한 위원회 수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과거를 위한 위원회 수가 미래를 위한 위원회 수의 3.7배라는 것.

또한 과거정리위한 위원회의 직원수는 총681명인데, 미래대비위한 위원회의 직원수는 50명에 불과해 과거를 위한 위원회의 직원 수가 미래를 위한 위원회 직원수의 13.6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노무현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남은 현재 시점에서 왜 갑자기 구체성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고, 재원조달 내용도 없는 등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제시해온 로드맵보다도 못한 구호(비전2030)를 끄집어 낸 것인지 국민들은 그 저의를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금번 결산 심의 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소속의 과거정리 위한 위원회의 경우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기능면에서 중복되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기능이 유사한 분야가 있다면 기능통합 필요), 그리고 관련예산은 원래 목적한 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노무현정부가 갑자기 제시한 ‘비전2030’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헛된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친 기업환경 만들고 성장잠재력 키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쓸데없는 재정지출을 줄여 국가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 없다고 말한 이한구 의원은 미래를 대비한 정부의 ‘비전2030’을 질타했다.

국민들은 작통권환수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당황한 듯하다. 봉황을 그리려다 닭을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대안 없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냉담하다. 비판만큼 그 공세에 대안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정치체제를 경험한 국민이 느끼는 공감대이다.

한나라당은 ‘비전2030’을 두고 천국을 그린 것이라고 냉소했다. 야당의 태도도 문제는 있다.

국민들은 냉소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안을 원한다. 정말 천국을 그리는 정치를 보고 싶고 그런 나라를 제 나라로 여기며 살고 싶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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