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KBS와의 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90년대엔 평시 작통권만 거론”


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때 ‘환수’ 계획을 세웠고, 김영삼 대통령 때 2000년경까지 환수한다고 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러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자기들이 15년, 17년 전에 (찬성)하던 일을 왜 십 수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노태우 정부 시절 작통권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그때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건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왜 당시 평시 작통권만 거론했고 그 후 20년이 넘게 전시 작통권 문제를 덮어두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 시작했다가 한반도가 아직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단됐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지금은 비상상황이어서 단독행사를 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통권=국가주권은 피해의식”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에 대해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물리력”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대통령·참모총장은 스카우트해오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느냐”면서 “그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박사는 “한반도 전쟁시 인사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고, 단지 작전에 관한 통제권만을 한국·미국 대통령의 공동부하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며 “(작통권을 주권 문제로 본 것은) 오해하고 있거나 자칫 잘못하면 피해의식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