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盧정권이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그렇게 해야 북한이 한국과 평화체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똑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쉽게 말하면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대화상대로 인정받기 위해 안보의 틀을 허문다는 이야기이다. 더 쉽게 말하면 살인강도의 대화상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인이 문앞을 지켜주던 경찰관을 보내버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이 주인은 50여년 전 그 살인강도의 침입을 받아 거의 죽다가 살았는데 그때 주인을 구해준 것이 경찰이었다.
사모하는 여인이 데이트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낮에 스트리킹이라고 하겠다는 것이 盧정권이다. 음독자살극이라도 벌여 만나주지 않는 여인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다. 盧정권은 反국가단체이자 국제범죄조직인 북한정권의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인지 서해상의 영토(영해)인 NLL(북방한계선)도 협상議題로 올려놓고 있다. 영토를 敵과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는 '敵과 합세하여 국가에 抗敵하는 자'로서 사형밖에 없는 與敵罪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제 이해할 수 없었던 韓美연합군 해체 공작의 진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 정권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安保를 허물더라도 그들의 억지를 다 들어준다. 韓美동맹을 파괴 내지 변질시키더라도 김정일과 대화만 잘 되면 된다. 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좌파정권끼리 야합한다. 민족의 敵이 된 이들은 6.15선언을 실천한다면서 사실상 연방제 사변을 일으켜 한국을 內戰상태로 몰고 간다. 그런 혼란속에서 김정일은 위기를 탈출하거나 赤化공작에 성공하고 남한의 守舊좌파세력은 재집권의 길을 찾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뻔히 보이는 데도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속이면서 利敵행위와 안보의 틀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 좌파정권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김정일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죽지 않는 한 국민들은 법정에 선 윤광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국방장관과 이런 대통령과 이런 외무장관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소위 대통령지망생이다. 그들은 위기를 보고도 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에게 냉소를 보낸다. 한나라당이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들이 싸우는 척한다는 사실이다. 당장 場外투쟁을 하고 국회를 救國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한나라당이 '안방에서 독립만세 부르기'식 생쇼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들에겐 애국이 수치인 모양이다. 남북한 정권이 韓美연합군을 해체하여 국민들을 김정일의 핵위협 앞에 알몸상태로 바치겠다는 음모가 진행중인데 次期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이 救國투쟁을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분들에게 과연 행운이 돌아갈 것인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敵前무장해제하겠다는 것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정신도 깔아뭉개면서 김정일의 對南공작 노선에 동조하는 利敵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노무현과 좌파정권의 심부름꾼 윤광웅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두 사람은 의도를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자멸의 길, 종착점은 법정이나 감옥일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戰時작전권 단독행사, 즉 韓美연합군해체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 국방부가, 미국에 대해서 2012년까지 단독행사 기한을 늦추어달라고 애걸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한국군의 戰力을 강화하겠으니 준비시간을 달라는 뜻이 아닌가. 준비에는 人力과 장비와 돈이 든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막말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돈이 들지 않는 준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노무현과 윤광웅은 韓美연합군해체가 목적이지 自主국방력 양성이란 말은 그 해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다.
韓美연합군해체시기에 盧정권은 국군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정권이 물러난 뒤에도 이 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물러난 뒤에도 자신들이 구멍낸 배의 救助(구조)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개발했고 운반수단인 미사일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선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병력을 늘려야 한다. 敵이 강해질 때 아군의 방어戰力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더구나 국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반론을 무시하고 이 짓을 하는 사람을 반역자나 利敵행위자로 규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한과 의무이다.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과 윤광웅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이다.
이들은 減軍과 韓美연합사해체라는 두 가지 工作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을 결정적으로 돕고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는 4800만 국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잠 자는 사이에 나라가 소매치기 당하게 생겼다. 불침번을 서야 할 공무원들까지 이 두 사람 편으로 가버렸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태평하게 잠만 잘 것인가? 그런 방법도 있긴 하다. 그 길은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다른 방법은 싸우는 것이다. 싸우려면 상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상대는 노무현, 윤광웅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그 행동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나 상전으로 받들기 때문에 우리의 敵이고, 대한민국의 친구를 적대시함으로 우리의 敵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헌법과 국민과 국가의 敵인 것이다. 공동체의 敵으로 식별된 상대에 대해서는 공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無力化시켜야 한다. 힘을 빼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하더라도 반역이나 利敵행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正體를 드러내고 권한행사를 못하도록 묶어야 한다. 탄핵, 고발, 가처분, 규탄시위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