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과 '테러와의 전쟁'의 정당성

[해외칼럼] 트루먼과 부시가 수행한 두개의 전쟁
다니엘 헤닝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꾸준한 대국민 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이 이 전쟁을 수행할 가치가 있다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딕 체니 부통령은 최근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주요 연설을 실시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지난 31일 “미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려는 과격 이슬람 세력에 맞서 21세기의 결정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지율이 하락해 있는 현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두 달 여 앞둔 시점에서 가진 대통령의 연설은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지난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과 구소련을 상대로 한 냉전의 와중에서 중간 선거를 치렀다. 당시 그는 당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전쟁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있었고 선거결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5개 의석, 하원에서 28개 의석을 잃게 됐다.

트루먼, '냉전은 '폭정'과 '자유' 사이의 이념 전쟁' 주장

이유는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한된 전쟁을 수행했고 이로 인해 그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2년 민주당의 에스테스 케파우버는 뉴햄프셔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트루먼을 꺾었으며 이후 민주당은 선거에 참패해 공화당에 정권을 넘겨야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의 트루먼과 현재의 부시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있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무서울 정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루먼의 실패는 시간이 흘러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부시는 지난 2002년 5월 29일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통해 트루먼 도서관에나 볼 수 있는 그의 외교적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부시는 당시 연설에서 트루먼은 당시 초기 공산화 단계에 있던 그리스, 터키, 체코슬로바키아, 중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했다고 지적했다. 부시는 이어 트루먼의 외교적 업적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는 냉전을 폭정과 자유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던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부시의 연설에 대해 일부 좌파(liberal)성향의 인사들은 그가 트루먼을 잘못이해하고 있다며 비난을 일삼았다. 그러나 부시와 트루먼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전은 광범위한 냉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쟁이었으며, 트루먼은 이 같은 주장을 1947년 의회연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이끌어왔다.

역사는 부시가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의 정당성 증명할 것

현재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초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트루먼 집권 시절 공화당의 케네스 훼리 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한국에 파병된 미국 젊은이들의 피가 각하의 어깨에 있습니다. 이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여야가 의기투합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지 1년 뒤인 1951년 66%의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하길 원했다.

이 당시 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도에서 트루먼은 30% 이하의 지지를 받았으며, 1년이 지난 52년에는 22%를 기록했다. 그 결과 공화당 소속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한 달 전까지만 만 해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은 과거 트루먼 시절의 그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는 행운아인 듯 하다.

최근 발생한 런던 항공기 테러 기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테러범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사실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거의 한국전쟁과 달리 테러와의 전쟁은 대통령이 나서서 일일이 전쟁의 중요성과 그 목적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됐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입지는 붕괴됐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가 주도한 광범위한 냉전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조지 부시의 정치적 향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난 5년 동안 수행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주도한 냉전이 정당성을 입증 받은 것처럼 역사는 부시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누구도 꺾지는 못할 것이다.

[원제]Making the Case for War
[필자]다니엘 헤닝거(Daniel Henninger), 美 월스트리트저널(WSJ) 편집 부국장
[출처]美 Real Clear Politics 인터넷 리뷰, 09/01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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