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는 20세기의 거악인 공산주의가 소련과 동유럽에서 소멸됐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는 엄연한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 따라서 보수는 ‘반공’을 폄하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실련·대표 박두익)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대흐름을 바로보기 위한 토론회-한국사회의 보수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수주의의 올바른 정의와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이날 ‘한국에서 보수는 무엇을 의미하나’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불과 10년 만에 한국 사회의 주도권은 진보좌파로 넘어가게 됐고, 도덕과 윤리에 흠집이 난 보수 세력은 변방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면서 “그 결과 한국에는 진보좌파와 양비론을 펴는 중도세력만이 존재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인권을 빙자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등 좌익 성격을 분명히 하자 보수는 ‘애국 세력’으로 다시 등장했다”며 “새로이 등장한 보수 세력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 정권의 퇴진과 김정일 정권 척결을 제1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의 반북-반김-반노 활동을 벌이는 정통 안보세력은 우선 당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보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대북정책을 두고 정확한 입장이 없으니 보수정당으로 부를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보수의 나아갈 가치에 대해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폭력과 계급투쟁을 주창하는 공산주의,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등은 보수주의의 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6.25 전란 이래 최대의 국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국가 이념과 국가 정통성의 위기의 결과 국가안보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이 ‘친북·자주’ 노선에 따라 ‘전시작통권’을 무리하게 추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일컬어지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모토로 하는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해 국가안보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이어 “정통 보수주의가 북한을 공산주의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주체 사상에 나타난 유물주의, 인민 대중 개념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적화 전략의 기본 토대인 무력 혁명론 등에서 유래 한다”며 “‘반공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념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박사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ㆍ자유시장경제의 이념적 국가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김정일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 질곡과 압제 하의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한민족의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