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수출길 막혀

美 全세계 66개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아, 이란·시리아 등과의 협력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듯.

북한의 미사일 수출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구매국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지난 7월 초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초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으나, 대륙간 탄도탄 대포동 2호는 발사 직후 공중폭파됐습니다. 시험발사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일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거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과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대북 결의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된 자금과 물자, 기술 등의 이전을 방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관련부품, 기술 등을 사들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주요 구매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과 이집트 이라크 등은 북한 미사일을 사들일 경우 미국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미국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을 통해 전 세계 66개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몬트레이 연구소의 다니엘 핑스턴 박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바 있는 미첼 리스 박사도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1년 미사일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5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주된 수출 품목은 스커드 미사일로 정확도와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체는 이미 선진국에서 고물취급을 받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길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란, 시리아 등과의 협력관계는 쉽게 끊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은 70년대 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와 복제생산을 시작했으며,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들 국가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 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 (Global Security)의 존 파이크 (John Pike) 소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특히 중동의 산유대국인 이란이 최근 유가 급등세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ohn Pike: Iran particularly with the current price of oil has got a lot of money to spend and N. Korea obviously has a lot of things they would like to sell to them.

파이크 소장은 최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이나 관련부품보다는 기술 자료들을 팔아넘기고 있어서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10여명의 관계자들을 참관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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