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성명:"먼저 북한 당국에 한국 인권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길 바란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강철환), 기독북한인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외부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북한에 김정일 독재체제의 본질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대북삐라’ 활동에 대해 통일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전단살포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남한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서 통일부가 전단지 배포 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에 대한 명백한 간섭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통일부는 두 단체의 유인물 배포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북한 당국에 남한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가 함부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재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임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는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내 인권 단체의 활동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 당국에 한국 인권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도 1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인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김정일 정권을 정당하게 비판한 자유탈북인들의 행동을 억압하려는 통일부는 탈북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은 정부 차원의 대북 선전활동이 중단되자 북한의 인권실상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자체 제작한 기구를 통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

김민수 기자 nkd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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