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행동본부 집회에 나가 연설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이 '왜 노무현씨라고 하는가, 듣기에 불편하니 앞으로는 그냥 노무현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제 핀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盧씨가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은 한국을 때리기엔 너무 크다. 무력적 위협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서 한국언론과 국민들이 또 흥분했다.
새벽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니 일본 NHK 국제방송에 고이즈미가 핀란드 수상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한국 대통령이란 자가 自國民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독재자의 도발을 비호하는 데 그 아까운 외유예산을 쓰고, 그가 자주 공격하는 고이즈미 수상은 自國民의 안전에 대해서 핀란드 수상한테까지 부탁을 한다.

盧씨가 이제 국민을 상대로 막가기로 결심했다면 국민들은 어제 국민행동본부가 선언한 대로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의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정일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하려고 결심한 자가 아니면 '대포동 미사일은 너무 커서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을까?

대포동보다 작은, 그래서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스커드, 노동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김정일을 편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환심을 사서 정상회담이란 것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抗敵하기 위한 결정적 행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게 안전할 듯하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는 큰 것은 안 쏘고 작은 것만 쏜다'고 안심시키려는 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한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힌 한국인의 수준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그에 따른 재앙을 한국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중앙일보 사설에 대한 댓글이 간단하게 문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핵무기보다 노무현이 더 위험한 안보위해요인'이란 취지이다. 敵의 핵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노무현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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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 북 미사일 발사가 무력적 위협 아니라니… [중앙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 발사는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있었던 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응을 보면 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일부러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행동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공개적으로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부시 대통령 재선 직후 강경파들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미국 정부 내에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는 분위기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석상에서 미측이 강경론을 펴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를 시도했고,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백 번 양보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대포동 미사일은 그렇다 치자. 북한이 대포동과 함께 발사한 6기의 미사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로 하는 이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안보전문가들은 이를 우리에 대한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 책임전가마저 시도했다. 미사일 사태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이 한.미 정상회담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비춘 것이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이라는 등의 전제가 깔린 발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제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궤변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안보 모험주의'를 경계한다.


이인식 (leeinn)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보다 대통령의 잘못된 시각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 원수로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김정일 아저씨는 참 좋아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