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논의 반대여론이 과반수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43.5%에서 37.4%로 하락했다
“작통권, 다음 정권서 논의” 44%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권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44.6%)이 반대(35.5%)보다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19.9%였다.

전국 성인 800명 대상의 이 조사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매우 늘어날 것’ 34.4%, ‘약간 늘어날 것’ 37.7% 등, 대다수(72.1%)가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세금 부담이 ‘지금과 비슷할 것’은 12.4%, ‘줄어들 것’은 4.2%였다(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한편 지난 8월 9일과 30일에 같은 기관이 미디어다음·조인스닷컴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가 환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전화 조사를 비교하면,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가 51.1%에서 52.3%로 다소 상승했다. 반면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43.5%에서 37.4%로 하락했다(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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