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김미경 (성형수술@자연미인 ) (21, 여, 학생 )
2003-04-20 오후 6:39:00 61.102.24.16

북한. 벼랑끝 전술 더 이상 안된다

부시행정부와 북한의 대결전망

'남북한 문제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과오가 한국 정치판에 상존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좋든 싫든 한국과 한반도문제애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의 정책결정,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이해해야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어 정책으로 되든, 아니면 대통령의 정책방향으로 국내외에 제시되어 미국의 정책으로 정착하든, 그런 정책은 우선 오랜 토의와 분석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정책이 결정되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1년 이상을 전문가들이 자료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정치인들이 갑론을박한 후 마침내 정책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결정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되어 나오면 적어도 그 정권의 운명이 바뀌지 않은 한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 찬반양론의 격돌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결정된 정책도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여하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한국식 풍토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눈여겨보는 정책과정 분석이 부족하다. 이미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정책은 아무리 능력 있는 외교관을 보내거나 최고 결정권자의 비선(秘線)을 찾아 호소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정책은 태동단계에서는 중요한 정보제공 로비스트의 활용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정책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둘째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다. 세계역사의 장을 열어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 서세동점(西勢東占), 왕권주의에서 공화국주의로,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움직인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한민족은 역사의 흐름을 캐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흐름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그 첫 대가는 바로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생활이었다. 일제는 세계정세가 영국-미국을 주축으로 한 해양세력의 민주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잡이라도 되는 것을 흔쾌히 자원하는 대신, 한민족은 그런 흐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았다 해도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선비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우리 교과서는 이완용, 이용구 같은 친일파만 없었더라면 일본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늦었고 알아도 모른 체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세계정세의 흐름 꼼꼼히 읽어야

지금 북한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산주의 사상, 부자상속 정권을 자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주나 러시아로 가는 국경만 열어놔도 국민은 앉아서 굶어죽지는 않을 것인데 독재로 온 천지가 감옥이 된 채 한반도 적화통일을 꾀하고 있다.

셋째는 어떤 경우라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고 그들의 억지주장이라도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반도에는 6 25전쟁이 있었고 그 참화는 엄청났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북한이 일으킨 것이었으며, 때문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논리이다.

경제지원을 하여 이런 야욕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으로 전쟁위협 외교를 하는 것부터 막을 수 있어야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역사에 이념으로 시작된 전쟁을 경제원조나 협상으로 야욕 자체를 꺾은 예가 없다. 전쟁을 일으키면 비참한 패배를 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때만이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뒤집힌 월남전 교훈

2차 대전이후 미국을 가장 괴롭혀 왔고 또 전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혼란을 일으켜온 사건이 바로 월남전이었다. 세계 최강국의 하나인 미국이 2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군비와 5만 7천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결국 아시아의 조그마한 농업국 월맹에게 전쟁을 패퇴했던 것은 수수깨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악몽이었다. 패전의 책임을 의회에 돌리기도 하고 여론에 돌리기도 하며, 혹은 월남정부 또는 월맹의 사기성에 돌려봤자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전쟁을 주관한 최고정책결정자의 한사람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은 전후 20년간 입을 다물고 있다가 1995년 회고록 『월남전의 비극과 교훈(In Retrospect :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을 내고 결국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에 잘못 뛰어든 것이었다고 말했었다. 그는 '월남전 교훈'이라는 장에서 11개의 전쟁패배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졌는가'라는 전제에 대한 대답이 아닌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라는 것을 교훈의 전제로 삼고 있다.

미국의 패배주의적 월남전 교훈은 비대칭전쟁(asymmetric war)논자들의 힘을 북돋아 왔다. 미국이 강국이라고 해도 민족주의와 같은 신념과 가치체계로 무장하고 테러전을 적절히 사용하면 맞설 수 있다는 심리가 국제사회에 펴졌다.

걸프전에서 승리한 부시 전대통령은 1992년 '우리는 월남전의 악몽을 이번 전쟁으로 말끔히 씻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사담 후세인은 아직도 건재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기 일상이었고 케냐, 탄자니아 등의 미국대사관은 폭탄테러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비대칭전쟁은 베트남전에서 월맹이 수행했던 국가전복전( insurgency war)의 연장선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게릴러 테러전이다. 월남전에서 공산게릴러들은 소총, 수류탄, 대포 등으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설마 그런 곳까지야'라고 생각하는 약점을 모두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테러전을 수행했었다. 설 같은 명절, 민간항공기, 민간선박, 대사관 등 전혀 군사공격대상이 아닌 곳과 시기가 무자비한 테러전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는 소총, 수류탄, 대포가 아니라 화학, 생물, 핵, 방사선, 고공폭발(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 Explosive, CBRNE)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게릴러 테러전을 전개한다면 미국을 더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전개하는 것이 소위 비대칭전(非對稱戰)이다. 전쟁은 군대와 군사시설을 상대로 서로 일정한 교전규칙을 갖고 하는 것인데 비대칭전은 이런 룰을 전혀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로 민간인이나 민간시설, 그리고 9·11테러에서 본 것처럼 민간여객기를 납치하여 이를 공격미사일로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테러행위를 하는 것이다.

비대칭전(게릴러전)의 전말

북한의 핵 개발,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공격수단 확보, 화생방무기의 축적 등은 바로 이런 비대칭전의 준비물이다.

미국은 국방예산의 확보를 위해 펜타곤이 매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국방백서(Quadrennial Defence Review, QDR)의 첫 번째 보고서인 1997 QDR에서 CBRNE에 의한 비대칭전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했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클린튼 행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부문을 준비하는 한편, 차기 QDR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예정으로 이 문제의 연구를 국방대학원 연구팀에 의뢰를 했었다.

국방대학원 연구팀이 군사권위자들을 모아 연구한 결과 2000년 12월에 QDR 예비보고서인 「QDR 2001 Stratgy-Driven Choice for America's Security」를 발표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제3장에 '비대칭전 위협의 증가 : 국방계획의 우선순위들(The Rise of Asymmetric Threats: Priorities for Defence Planning)'라는 항목을 별도로 실어 비대칭전 도전의 심각성을 명확히 규정했던 것이다.

이 예비보고서에 토대로 국방부가 작성하여 2001년 9월 30일 의회에 제출한 QDR 2001은 비대칭전의 위험인식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국과 그 우방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인가를 지적했다. 마침 이 발표가 있기 전 9·11테러사태가 터져 비대칭전에 대한 경고는 매우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이미 비대칭전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월남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걸프전과 달랐다.

아프가니스탄전이 월남전과 전혀 다른 모습은 첫째, 월남전과는 달리 아프간전은 탈리반군과 북부동맹이 서로 싸우게 하면서 미국은 북부동맹군을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취했고 둘째, 처음부터 아프간전이 문명권간의 전쟁이거나 종교전쟁이 아니고 순전히 테러와이 전쟁이라는 명분을 갖고 충분한 국제외교와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었으며 셋째, 월남전의 고엽제폭격이나 B52폭격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대신 아프간전에서는 GBU26(벙커파괴탄) Predater(무인정찰 및 폭격기)와 같은 고성능 무기를 개발하여 탈리반군들이 게릴러전을 수행할 수 없게 했으며 넷째, 현지에 투입된 미군은 인공위성을 통한 직접적인 작전요청, 항공기의 현장유도와 같은 전권을 부여받고 있어 군과 군 사이 또는 상하간에 충돌없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월남전은 10년을 끌다가 미군이 패배했고, 소련군 역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10년을 끌다가 현지 게릴러전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지만 미국은 불과 3개월만에 아프가니스탄전을 완전히 승리로 끝냈다. 걸프전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전은 정권자체, 정권최고책임자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했으며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전을 명확히 처리하게된 중요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은 확실이 아프가니스탄전으로 게릴러전, 국가전복전, 그리고 대랑살상무기를 수단으로 한 테러전 또는 테러위협을 벌이는 비대칭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이런 준비와 자신감을 결국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추축국으로 결정짓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악의 추축국'문제와 한반도 장래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전은 적어도 전략적 측면에서는 놀랄만한 성공이었다. 게릴러 캠프는 완전파괴 되었고 빈 라덴의 테러조직을 지원하던 탈리반 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가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아직 전쟁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이 대항해 싸우고 있는 전쟁의 적은 첫째는 테러단체들로 구체적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람지하드, 제이시-이-무하마드 등이고, 둘째는 테러정권인데 북한, 이란, 이라크의 소위 '악의 추축국(The Axis of Evil)'과 같은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 3개 나라 중 북한을 가장 먼저 지적하면서 '이들 정권 중 어떤 정권은 9·11테러이후 꽤 잠잠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우리는 그들의 본성을 알고 있다. 북한은 인민을 굶겨 죽이고 있으면서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악의 3각축 중 북한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그 이유로 든 3가지 조건, 즉 인민을 굶어 죽이고 있고,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도 갖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확실히 다른 3각축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1997년에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QDR 1997에서 이미 대량살상무기를 수단으로 한 비대칭전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했고, 4년마다 작성하는 이 QDR의 2001년안을 위하여 미국방대학원에 예비안을 만들게 한 결과, 비대칭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이 지적되어 이 문제를 QDR 2001에는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

2001년 9월 30일 발표된 QDR 2001은 미국의 국방정책이 비대칭전에 강력한 비중을 둘 것이라는 것과, 누가 비대칭전의 적인가를 어떤 정권 또는 국가가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해 적대행위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대칭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적과 우방을 구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비록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해 절대로 적대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할 지라도 이런 막대한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전쟁을 할 능력을 갖고 있는 한 바로 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악의 축' 원리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거나 부시대통령 한 사람의 갑작스런 아이디어로 본다면 이미 지적한 대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전혀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시만 잘 설득하면 이런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과오를 생산하게 된다.

부시의 대북정책, 타협은 없을 듯

위에서 지적한대로 이 정책의 줄기는 이미 클린튼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QDR 1997, 국방대학원 보고서, QDR 2001, 백악관 연두교서로 이어지는 긴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시의 돌출변수로 본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악의 축 국가들이 미국이나 그 우방을 위협하는 존재들로만 보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기나라 국민을 억압하고 폭정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두교서는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은 결코 문명전쟁이 아니며 미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①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②법의 지배(rule of law) ③정부권력의 제한성(limits on the power of the state) ④여성권리의 존중(respect of women) ⑤사유재산 존중(private property) ⑥언론의 자유(free speech) ⑦법 앞에 평등(equal justice) ⑧종교의 자유(religious tolerance) 등 8개항에 대해서는 타협을 불허하는 확고한 자세로 요구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각국 정부에 타협 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제시한 8개 항목은 유엔인권선언이 이미 선언한 것이며 온 인류가 정권과 정부와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정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이 8개 항목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공정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연두교서는 악의 나라를 없애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테러집단과 테러주의자들의 행동거처(캠프)는 문닫게 하고, 테러정권은 미국과 그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더 이상의 벼랑끝 외교론 안돼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시대를 확실히 지나고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수단으로 남을 위협하거나 그것을 수단으로 벼랑끝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인류가 지금까지 찾은 사상 중 그래도 가장 위대한 사상이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존중하는 사상이다.

두 가지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북한은 개방과 자유민주주의로 가야하며 그래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정권의 안정도 보장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비대칭전 수단을 동원하여 테러전을 벌이거나 테러전위협을 하는 경우 북한은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런 테두리 안에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만일 북한이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거슬리지 않기만 한다면 한국정부는 북한인민과 그 정권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일화 박사
정치학박사
국민일보 논설위원
현. 세종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