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최대의 과오 중에 하나가 은근히 계급투쟁을 고취하는 사실이라고 나는 본다. 그와 그의 일당이 청와대를 점령하기 이전까지는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북에 사는 사람 사이에 계급적인 적대감은 전혀 없었다.

과거에도 비싼 아파트가 강남에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느낄 까닭은 전혀 없었다. 어쩌면 조상 때부터 강북을 지키고 산 사실에 오히려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노 씨가 정권을 잡고 나서 뚜렷하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사는 놈들이 파렴치하고 못된 놈들이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의 살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엉뚱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그리고 한국경제가 추구하는 시장경제란 열심히 일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것 먹고 인생을 즐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바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이 정권은 나서서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고 못 가진 사람을 더욱 못살게 만드는 가장 저질의 정책을 구사하려 드는 것인가. 아무리 강남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무작정 많이만 걷어 들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적절해야 하는 가운데도 특히 과세만은 공정해야, 적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진 자가 다 죽으면 못 가진 자도 다 죽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모르는가.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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