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모든 문제는 김정일이 제거 될 때에만 가능할진데, 오히려 전 정권은, 김정일의 체제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었고, 현 정권의 대북/대미/안보관 면을 놓고 볼 때도 역시 '전 정권 못 지 않다'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보다 공고한 동맹관계의 증진과 유지 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간의 공동보조(공조)의 강화 유지 면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 그리고 화/생 무기는 우리의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힘' 이 즉 우리의 '군사력' 이 약하니 말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유형전력)은 10 대 7 로 우리가 절대 열세 입니다. 무형전력은 북한이 10 한국이 5 이하입니다(북한군의 총 폭탄 정신 무장과 남한 내의 친북 좌경 세력을 600만으로 가정 할 때)

현 정권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실상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는 자기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도 똑바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지피지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59년 초에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가서 약 1년 못 되는 동안 '신문방송학'과 '공산주의 비판' 그리고 '특수 심리전' 이라는 군사학을 배우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과정에 '신문방송학' 이라는 과목이 설정 되 있지 않았을 그 당시였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에 미국과 일본의 국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기도 하지만 1999년 1월 星友消息 36호에 '對北政策 그리고 힘의 뒷받침' 이라는 나의 글을 게재하였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 없는 대북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란 예복을 착용하고 행하는 전투' 로서 '그 배후에는 예복이 아닌 전투복을 입고, 명령일하에, 진짜 전쟁에 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UN 안보리의 결의보다 힘이 우위라는 것을 부정 할 수 없듯이 남한보다 절대 우위에 있는 김정일의 군사력(유형무형 총합) 때문에 한국이 놀림을 당하고 미국도 함부로 못 다루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19일 장성들의 진급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성이 있고, 한국에 그만한 이익도 있어 적극 찬성하는 입장'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지금까지는 대북 억지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라며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갖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면서 '국민이 대한민국 국군만 믿고 안보에 대해 불안 해 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고 4월 20일 자 인터넷 연합뉴스가 전 한 것만을 보아도 그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군사적 식견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기에 족합니다.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어느 한 각료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이야 말로 전체 국민의 안보의식을 바탕 한 총체적인 국력의 결정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쵸프가 스프트닉을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여세를 몰아, UN에서 구두를 벗어 연단을 치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지만, 미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그의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일변했었다고 하듯이, 세계경제 제 2위인 일본 총리가 9. 11사건 후 즉각 방미한 사실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개시와 동시에 즉각 지지 및 지원을 선언하면서 해상 자위대를 파견 한 그의 소신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자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줄 압니다.

세계경제의 30 퍼센트를 점하고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동맹국인 부시정권과 그 국민들 그리고 세계경제의 20 퍼센트를 점하고, 모름지기 우리보다 절대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방 일본의 정객들과 그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위정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힘과 실력도 없으면서, 입만 놀리고 있는 앵무새 또는 철없는 건달패거리 같다' 고 혹평을 한들 그렇지 않다고 반론 할 수 있을 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갓을 쓰고 자전거 타는 꼴” 또는 “집신 신고 올림픽 경기장에 임하는 꼴”이 연출 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많은 젊은이들의 선택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대다수의 한국 지성인들에게 씻지 못 할 아픔을 안겨주었다”라고만 호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두서없는 글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星友會 安保 評論委員 朴 文 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