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담을 속이는 뱀의 소굴이 아닌가


1. 오늘 아침의 조선일보는 읽는 재미를 솔솔 느끼게 해주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행동을 보면 국민을 속이는데 습관(習慣)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은 김정일을 의식(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을 위해 국민의 혈세(血稅)를 낭비하고 있고, 동맹이면서도 비동맹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숨겨보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모순이 바로 국가반역이라는 정의(定義)를 내려도 될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는 국가반역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내려주어야 하겠지만, 전효숙씨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겠고 왜 그녀의 6년 임기를 만들기 위해 그 황당한 노력(努力)을 했는지 알 것 만 같다.

2. 다음은 조선일보의 타이틀이다. 아주 시원하고 명쾌한 타이틀부터 맘에 쏙 든다. [주미대사 “盧대통령, 對北금융조사 조기완료 요청” 청와대 “사실무근” 그치지 않는 韓·美 정상회담 후 폭풍 서로 다른 말…말… 외교부 당혹. 외교부 “對北 추가제재 유예 美에 요청” 청와대 “우리 정부, 그런 요청한 적 없다”] 이렇게 다른 말이 발표되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명령불복종(命令不服從)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忠誠)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태국에서는 손티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 19일 밤 9시 15분께 무혈(無血)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그렇게 무너지는 타격(打擊)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권 가담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인류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자들로 보인다.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것이 습관화 된 것이다. 대통령부터 속이는 습관이 진하니 그 나머지는 오죽하랴. 청와대는 아담을 속이는 뱀의 소굴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겠다.

3. 국민에게 거짓을 하면 철퇴(鐵槌)를 맞는 미국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이 나라 국민들은 정권자들의 거짓말을 그냥 애교로 봐주려는 경향이 짙다. 깨어 있는 국민은 거짓말을 못하게 권력자들을 마인드 한다. 미국은 깨어 있는 국민이다. 깨어 있는 국민이란 정권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정권을 마인드 하는 응징(膺懲)을 내릴 수 있도록 투쟁한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거짓말을 단 한마디만 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은 그 공무원 사회의 명령불복종(命令不服從)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외교관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밝혀주는 것은 다 명령불복종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評價)해야 한다. 역사에 책임질 거짓말을 하고 일신의 영달(榮達)을 추구함보다는 국민과 함께 영욕(榮辱)을 함께 하려는 정신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4. 다음은 A와 B로 나누어서 거짓말을 찾아보기로 하자.A는 외교부이다. B는 청와대이다.

B: “예상보다 훨씬 잘 된 회담”, “모양새 좋게 잘 진행됐다”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B의 발표를 믿고 열린당에서도 환호하게 된다. 청와대가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갖가지 혼선이 초래되고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주미대사 발언을 청와대가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나온 말의 차이를 비교해본다. 전혀 다른 언급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A:이태식 주미대사는 1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이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사가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이라며 조속한 조사 완료를 요청했다.”

B:회담 직후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이
“노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수석의 브리핑은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이 대사의 발언이 알려진 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즉각 이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다. 윤 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이 정확하다며,

“노 대통령이 BDA 조사의 조기 종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대사와 윤 대변인 모두 한·미정상회담의 우리 측 배석자였다고 한다. 윤 대변인은 또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한·미 정상 회담 직전에 미국 측에 추가 대북 제재를 정상회담 이후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B: “그런 사실 없었다.”고 말했다.
A: 유예요청에 대해서 역시 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다.

5.국민에게 정직한 것은 애국심에 무장된 공무원의 결심에 달려 있다. 저들이 코드 인사를 고집한 것이 무엇을 노림인가? 짜고 치는 거짓말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어찌 자기들끼리 어찌 발표할 것인가를 사전조율(事前調律)하지 아니하였겠는가? 정략적으로 엇박자 발표를 하기로 했다면 몰라도, 또 그런 엇박자 발표가 과연 저들의 정책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만일 외교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적 자세 곧 정직을 기초로 한 신념에서 그 조율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박수칠 일이다. 정직(正直)만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전작권을 가져오는 일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군인들도 태국군인처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따라, 국민에 요구에 부응(副應)하는 명령복종을 해야 한다.

6. 쿠데타까지는 바라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정직해야 하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고 국민의 충복이 되는 것이 두고두고 그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상부의 명령이 국가의 정한 율례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통치행위는 인치로 뭉쳐진 가장 후진(後進)된 운전기술이다. 헌법과 율례와 법을 잘 수호하고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운전해 가는 기술만이 최고의 선진화된 운전기술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운전수가 차를 미친 듯이 법규(法規)를 어기면서 몰고 가면 많은 사상자(死傷者)가 난다. 그처럼 국가의 운전대를 움직이는 운전수는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친 운전사를 잡아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사회의 합법적 명령불복종운동이다.

7. 법(法)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이 아니면 응(應)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이런 권력투쟁은 노선 투쟁이 아니다. 오로지 법적 투쟁이고 그 투쟁이 곧 이 나라를 바르게 운전하는 운전사를 만들어 가는 길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그 인치의 극치인 통치행위로 인해 초법적인 운전사들이 미친 듯이 자기들 멋대로 운전해 갔다. 이런 나라를 위해 전효숙을 세우려는 것이라면, 전효숙씨 자체도 그 자리를 사퇴해야 옳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람들과 대통령의 체면(體面)을 보느라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법은 깡그리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人物)은 결코 법치를 구현하는 헌재소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대사가 만일 거짓말을 하였다면 미국에서 외교관 노릇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공무원들도 군인들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통치행위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모든 통치행위를 언론에 밝히고 공민에게 공개해서 정직만이 살아남는 권력들이 되게 해야겠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탁신처럼 되지 않겠는가? 때문에 김정일 주구들의 위장쿠데타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구국기도생각>http://onlyjesusnara.com/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