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개정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헌볍의 평화통일 규정, 남북 기본합의서 등과 상치되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오늘자 1면 머리 기사). 그는 또 '반국가 단체가 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단체인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高후보자는 헌법을 오해하고 있고 남북한의 무장 대치 상황을 간과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런 위험하고 허약한 對北觀을 가진 사람이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金正日 추종자들을 단속해야 할 국가정보기관장으로 취임하면 안보에 큰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임을 선언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高후보자가 원하는 그런 개정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00도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독립하겠다고 선언하고 00공화국을 창설한다고 해도(정부 참칭) 이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 해체의 자유를 반역집단에게 주려는 것인가.
김정일 정권이 국가(대한민국)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알아보아야겠다는 사람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정일 정권이 헌법을 고치거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對南적화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그걸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김정일 정권의 말을 믿고 보안법을 바꾸었다가 김정일이 남침하면 그때 보안법을 다시 살리자는 것인가. 김정일 정권이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변란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북한정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고,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김정일 추종자 이외에 누가 있는가. 북한 간첩 이외에 누가 있는가.
高후보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단한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이 단체도 반국가단체로 판단됨) 회원들의 활동 자유를 위한 대책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한민통은 북한정권의 명령을 수행하는 인사들이 김대중씨를 이용하여 만든 단체로서 일관되게 북한정권에 복무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단체이다. 이 단체를 비호해온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김정일과 對南공작부서는 국정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정원은 對北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과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 CIA와 對北정보를 공유한다.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같은 국제적인 사건이 터지면 미국 CIA의 협조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이다. 北核문제에 대한 韓美 정보 공조도 안보의 기반이 된다.
高泳耉 후보 같은 사람에게 미국 CIA가 중요 정보를 줄 것인가. 그가 쓰는 참모중에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조직에 정보를 주겠는가. 김대중 정부하의 국정원은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에 수억 달러를 보내는 심부름 役을 했다. 민족 반역자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조직에 高후보 같은 인물이 책임자로 들어설 때 과연 우방국과의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과의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인가.
원래 돈이 가는 길과 정보가 가는 길은 같다고 한다. 국정원이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에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보내는 내밀한 사이가 되었으니 정보도 북한으로 넘어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에 高泳耉씨 같은 인물이 국정원장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야 할 韓美 정보기관 사이가 벌어진다는 건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손실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결국 국민들읁 당해봐야 알게 될 것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