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북한의 참여거부로 중단된 가운데 미국측의 회담 재개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케도(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법률고문을 지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첼 리스(Mitchell Reiss) 박사는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국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리스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에 나서는 데 부정적이다. 6자회담의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

Reiss: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절차상으로나 실질 내용상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론 북한이 회담 복귀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참가해줄 것을 구걸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6자회담이 열려도 회담 시간이 너무 짧은데다 경직돼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참가국 대표가 며칠간 회담장인 베이징에 들려 본국의 지시사항을 낭독한 뒤 귀국해버리는 식인데, 이래가지곤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Reiss: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직접 대화를 시작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 모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직접대화를 한다 해서 북한이 미국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미국도 직접대화에서 6자회담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양자회담은 6자회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나라가 직접대화를 한다고 해서 회담이 자동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는 것은 마술과 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직접 회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Reiss: 미국과의 직접 회담이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동등하게 마주앉는다는 사실이 북한에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양자회담에 나선다고 해서 자신들의 속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양자 회담이 열려도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만 몇주,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Reiss: 중국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을 계속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게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20~30년 후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이라는 장기 전략에 북한 핵문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마음을 바꿔 핵무장한 북한이 자국에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북한의 붕괴를 감수할지 모릅니다.

--북한이 이처럼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는 남한도 한몫 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Reiss: 남한을 지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남한 정부가 기존의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북한이 지난 7월4일 탄도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을 때 남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온 지 몇 주도 안 돼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으로 2억3천5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북한 홍수에 따른 재난 때문이지만, 이런 지원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남한은 계속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장기적 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남한은 유엔인권위회에서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