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서 온갖 反인권, 反국가적인 짓을 계속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형위기에 몰린 북한주민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사대상이 북한주민이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인데다 가해자가 북한정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反헌법, 反국가, 反인권의 작태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反국가인권위원회로 불려야 하겠다.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을 盧대통령 등 좌파들이 갖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으려는 증상의 반영이다. 애국심이 없는 집단이 국가예산을 쓰고 있다. 외국인을 우대하고 북한주민들을 냉대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민족과 자주를 부르짖는다. 민족을 버린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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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처형위기 北주민' 진정 각하
(정신차린386. 회원토론방)


자칭 진보의 몰락은 이제 돌이키기 힘들다... 내가 보기에는...
김창국이라는 인간은 그래도 솔직하기는 하더라...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 유명한 말...
'북한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면 우군인 시민단체로부터 버림받아 존립에 타격을 받는다'
인권 문제를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나 보네...
인권 문제에 우군이 있고 적군이 있나 보네...
'시민단체'는 우군이고 북한 주민은 적군이라는 말인가?
'시민단체'로 부터 버림을 받으면 안되니 북한 인권 문제에 의견을 내면 안된다니...
그 '시민단체'라는 것도 결국 인권위와 같이 몰락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진보라는 것의 자화상이자...
노무현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단순히 정권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몰락할 것이다.
한 20~30 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사이에 통일이라도 되면 피해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에 의해 또 한 20~30년 추가로 조용히 근신하고 지내야 할 것이다...
몰락 추가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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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인권위 `처형위기 北주민'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 `처형위기 北주민' 진정 각하

[2006-09-22 14:09 연합]

http://www.dailynk.com/file/2006/09/22/DNKF00028752.jpg
▲지난 5월 손정훈 씨(우)와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목사(좌)가 인권위에 진정서와 공개서신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NK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4월28일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북한주민에 대해 진정한 사건과 관련, 지난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사대상이 북한주민이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인데다 가해자가 북한정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라 사전예비조사 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정원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며 인권위가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도 처음이었다.

진정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남씨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정부는 즉시 손정남씨의 생사를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정남씨는 2004년 5월 탈북후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 손정훈씨를 중국에서 만나 북한의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돼 공개처형자로 지명됐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손씨가 현재 국가보위부에서 보위사령부 수용소로 옮겨진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