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BDA 조사 끝나더라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어려워”



미국과 남한이 북한 자금이 동결돼 있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 조사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마카오 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9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달러 위조와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도 내놓았습니다.

그 뒤 마카오 금융당국은 북한이 이 은행에 맡겨둔 2천4백만 달러를 동결했고, 미국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들을 이유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낸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lake: If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by having the US hurry up its ruling that will solve the issue, it won't. It's going to make it worse.

현재는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일종의 경고조치를 내린 상태지만, 조사가 끝나면 북한과의 불법금융 관계가 재확인될 게 확실시되는 만큼, 북한이 동결된 자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2천4백만 달러를 먼저 돌려받아야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면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해서 합법자금만큼은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igal: They could release the funds once they've completed the investigation of a particular account.

시갈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미 한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폴슨 장관은 지난 20일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는 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