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각각의 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이는 현행 연합사령부 체제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주제: 21세기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에서 “전시작통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듯이 모든 국가가 자주성, 자주국방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방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많은 한국인들이 전략적 유연성 얘기만 나오면 미군 철수를 우려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 한다”면서 이런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와 1만2천500명 감축 등을 예로 들며 “변화의 규모가 크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이런 이유로 숨고르기를 하고 천천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처음에는 난관이 많았다”면서 “한미동맹이 최대한 오래 지속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동안의 북한 성향으로 봐 다음달이나 연내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방미 의원단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떤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