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盧武鉉 대통령은 4월22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全敎組(전교조)가 학생들에게 反美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宋敬熙(송경희)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盧대통령의 지시는 『反戰(반전)은 세계적 현상일 수 있지만, 反美는 국가적 관계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盧대통령의 지시는 全敎組의 불법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보다는 발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反美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 점이다. 反美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살행위라는 것을 극히 일부 親北좌익세력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설사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과 국경선을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그때는 더욱 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적 적대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反美, 親美는 국민적 합의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생존하느냐, 死滅(사멸)하여 없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국가적 명제다.
그러므로 설사 다수의 국민들이 反美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도자는 그러한 국민을 설득하여 親美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 의사에 反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강제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 다수 학생들의 의사가 나쁜 짓을 하자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선생의 할 일인가. 다수 가족들이 죽음의 길로 갈 때, 사는 길로 끌고가는 것이 家長의 할 일이지, 죽는 길이 뻔한데 다수의견이라고 그대로 보고 말텐가.
둘째, 全敎組가 反美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다. 月刊朝鮮 5월호는 교육부가 2002년 6월, 조사한 「全敎組 활동실태 및 대책」이라는 문건을 입수, 보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利敵性(이적성)이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있는 국사」같은 문건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교육부가 이미 조사를 끝내놓고 있는 상태다.
무엇을 더 검토한단 말인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全敎組에 대해 당장 公安(공안)차원에서 수사하여 依法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