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女性에 대한 인권유린 중 하나가 '조선로동당 입당(入黨)을 조건으로 한 성폭력'이다.
2000년 이후 탈북민 100명을 상대로 조사된 변협의 2006인권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3%가 성폭력을 경험 또는 목격했으며, 이는 黨간부들이 입당(入黨) 또는 직장 내 편한 부서 배치 등을 미끼로 행해진다고 전했다. 미혼 여성의 경우 입당(入黨) 시 성폭행 사례가 빈발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여자들이 유린당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다. 북한은 같은 죄를 지어도 당성(黨性)과 성분(成分)에 따라 형량(刑量)이 달라진다. 가계기록부에 당원(黨員)이 많을 경우 선처를 받게 된다. 북한의 ‘사건처리에 대한 보위부 참고규칙’에는 “당원 9명 이상인 집안일 경우 3년형을 감해준다”는 조항도 있다. 살기 위해 입당(入黨)하고, 몸이라도 팔아야 하는 게 북한인 것이다.
변협의 백서에서 탈북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분이 좋으면 형량이 적고 사면(赦免)기회도 누린다. 그러나 성분이 나쁜 경우에는 차별 받는다” “토대가 좋고 돈이 많으면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 “토대가 특별히 좋으면 처음부터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성분이 나쁜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 중 300만이 아사(餓死)했다. 이 역시 ‘3계층51개 부류’라는 현대판 카스트 탓이었다. 배급받은 당원(黨員)은 살고 국가에서 버림받은 ‘적대(敵對)계층’, ‘동요(動搖)계층’의 순으로 죽어 나갔다.
지금도 중국에는 십여 萬 탈북민이 신분을 숨기며 유랑(流浪)한다. 그들 탈북민 6~7할이 여성이며, 그 중 7~8할이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
탈북민이 강제 송환되는 경우 고난은 가중된다. 변협의 백서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57.7%가 탈북민을 잡아들이는 집결소 등 구금시설 내에서 ‘강제 낙태(落胎)’를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중국에서 임신해 들어온 경우 무조건 낙태(落胎)시킨다”고도 증언한다.
진보(進步)를 가장한 한국의 親北派들은 북한을 도우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평양에 바치는 달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계급(階級)독재》를 바꾸진 못할 것이다.
평양을 도우면 백성을 굶겨죽이고, 때려죽이고, 얼려죽이고, 겁탈하는 마피아집단을 살릴 뿐이다. 북한의 무기개발과 대남공작 그리고 北韓여성의 인권유린(蹂躪)을 유지시키는 것이 親北派의 對北지원인 것이다.
한국의 사회·문화·종교집단 마저 對北지원 앞에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對北지원이야말로 가장 ‘非인도적’ 독재협력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인도적’ 접근은 북한의 계급독재, 공산폭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平和와 安全을 내세워 평양에 야합하는 親北派들과 대권주자들 그리고 국민들은 쇠멸(衰滅)할 것이다. 그것이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고통에 눈감은 데 대한 하늘의 심판이리라.
性폭행 통해 入黨하는 북한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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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1,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