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의 '간첩(?)'은 누구인가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했다며,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등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첩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며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승규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윤 국방에 대해 “‘한미연합사가 국방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망발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와함께 “주적 개념 삭제 등으로 인한 군 기강 해이 및 안보관 혼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7일 육군 모 부대에서 열린 『6.25옹진전투 전사자 합동추모제』에서 국민의례가 생략된 것(우측상단 관련기사 참조)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행사에 국민의례를 빼고도 육군규정 탓으로 돌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 책임자 문책 및 관련 규정 개정도 요구했다.

“간첩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며 거듭 윤 장관 사퇴를 촉구한 강 대표는,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 장관을 “국가안보위기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나와 있는 정보·보안과 형사들을 향해 “국방부 안에 최고의 고등간첩이 있으니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윤 국방장관이 주적개념을 삭제한 이후 총기난사·철책선절단 등의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전용사 추모행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국민의례를 (군부대 측이)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해당 부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윤 국방이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임을 강조, 노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린 봉 대표는 “노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함께 강조하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고 문제삼는 한편,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 퇴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한미연합사 해체 주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북괴군에 의해 귀한 목숨을 잃은 젊은 장병들의 유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북한 김정일을 기쁘게 해 주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군이 북괴군이 쳐내려오면 과연 싸울 의사가 있는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윤 장관이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이후 전방GP 총기난사 사건, 민간인 철책선을 통한 월북사건 등이 터져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안보관이 무너져 내렸다.

윤 장관은 그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사의표명을 해 놓고도 부산상고 후배인 대통령의 철저한 비호 하에 자리를 지켜 오더니,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여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해체위기로 몰아넣고 말았다.

윤광웅 장관은 “한미연합사가 국방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망발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미군의 자동개입이 된다'하고, 또한 군비증강계획으로 2020년까지 62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해 놓고도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태연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한반도 유사시 작계 5027이 무효가 되어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의 파견은 기대할 수 없다. 전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다.

주적 개념 삭제, 군 부대 추모행사에서의 국민의례 생략 등으로 인한 군 기강 해이 및 안보관 혼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으로 인한 국방비 소요예산 증가, 미 8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대북억지력 약화 및 안보 위기 초래 등의 책임을 지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25 때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행사에 국민의례를 빼고도 육군규정 탓으로 돌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군의 각성을 위해 육군 2사단장과 소속 부대장 문책 및 추모의식 관련 육군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대남적화(對南赤化)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항이다. 간첩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적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50년간 지켜온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윤 장관은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 김정일의 하수인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 주 책임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책임을 지고 퇴진하기 바란다. 또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 역시 한미연합사 해체기도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안보공백 상태로 몰고 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바란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출석해서 한 야당의원에게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던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위기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6. 10.2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외 애국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 구국결사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대한전상장교회 라이트애국연합 실향민중앙협의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자유수호국민운동 한국노동협회 해병대6.25참전서울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