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지적 도발 또는 전면 남침시 과연 노무현 정권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 임기말 국가의 기본의무가 새삼 논란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안보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을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사항전 의지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서해교전을 상기시키며 '군 지휘관들은 정치적 판단과 고려를 함으로써 즉각 응전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며 '남침을 시도해올 경우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논란은 김정일에 대한 노 대통령의 기본 인식과 노무현 정권에 포진한 소위 주사파 386 핵심들의 전력과 발언으로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5일 새벽, 북한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 당시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그같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며칠후인 9일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과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북한을 편들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한 의심이 이 정권을 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은 한국군의 무기체계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는 내면적 요소 즉-싸울 의지 나아가 김정일을 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는 북한의 실체적 위협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도발을 도발로 인식하지 않는, 이른바 '386 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권을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적극적인 여론이 최근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 국토참절과 國憲 문란을 목적으로 북한 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여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으므로 생존권·저항권 차원에서 사법처리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 내란죄-항적죄-이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의 현행범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 주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임기 1년여를 남긴 노무현 대통령의 막바지 남북공조가 대담해지며 노골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을 예측할수 없다고 한다. 특히 남한의 차기 정부가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북한이 핵 실험 강행과 더불어 국지전을 야기, 일부 지역에 대한 무력 실력행사도 배제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과연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이 무력행사를 시도해 올 경우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가? 이 의문에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2006년 끝자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한 핵 문제와 얽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게 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 조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