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실험선언-'국가비상사태' 카운트다운

북한에는 급변사태 가져올 것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단행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세계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겨우 ‘경보체제 강화’와 ‘관련국과의 협의’만 언급했을 뿐이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논평했고, 일본의 신임 아베 신조 총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면 핵보유국이 된다. 이후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핵공갈에 항거할 수가 없게 되어 사실상 북한에 종속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예고 수 일 전에 마치 이런 사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이와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니, 국가안보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헛된 것임이 드러났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계획 공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점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 첫째 ‘햇볕정책’이나 ‘대북지원’으로 김정일정권의 환심을 사겠다는 모든 노력이나 논리는 완전히 허망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이 ‘민족공조’ 정책을 계속한다면 이는 ‘대북종속→적화유발’의 의도 아래 진행되는 기만적인 국가전복 책동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정일정권의 목표는 대한민국 전복과 적화(赤化)에 있고, 이를 위한 중간목표는 미국과의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초강국 미국에 대해서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어리석고 위선적인 남한에 대해서는 ‘자주’와 ‘평화’공세를 벌이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코 군사공격을 감행치 못하리라는 계산 아래 대모험을 감행키로 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항해가면서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 될 때 경고만 했을 뿐 실력저지는 못했다. 북한은 지금 같은 결과를 노리고 있지만, 현재의 김정일정권은 다르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슬람 테러집단에 팔려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는 대테러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북한은 깡패정권이고 범죄정권이므로 국제규범이나 양심을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또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사회로서는 결코 북한의 핵보유를 공인해줄 수 없으며, 특히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안보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11월7일의 미국 예비선거에 앞서 반드시 10월 중에 핵실험을 단행하려 들 것이고, 조지 W. 부시로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인해주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군사공격의 단행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비참과 불행이 뒤따르겠지만, 일제(日帝)패망 시에도 엄청난 인명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써 김정일정권은 멸망하고, 북한동포는 폭정으로부터 해방되며, 동북아의 화근(禍根)은 제거될 것이다. 남한에도 그 여파가 심대하게 미칠 것이고, 김정일정권과의 내통자들과 공조세력에 대한 국가반역죄 처벌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에는 급변사태를, 남한에는 국가비상사태를 가져온다. 이는 민족적 재앙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이 최고의 위기는 얼마든지 최대의 기회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정권의 멸망은 북한동포에게는 자유를, 대한민국에는 안정을, 국제사회에는 무법자의 제거를, 인류에게는 악에 대한 심판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첫째, 나 자신 세계와 민족의 역사 앞에 무지하고 태만하며 나라와 동족에 대해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별히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불의의 타협론이나 희생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용기를 가지고 매사를 결정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스스로는 희생을 각오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국가비상사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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