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히는 미국의 對中압력

"중국이 책임을 지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한국, 대만도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겠지만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2004년 이후 비공식적으로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다.
'중국이 책임을 지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한국, 대만도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겠지만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2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이런 對中압박이 실효를 거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아직도 김정일 정권을 필요로 한다.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이 극동에서 본격적인 핵개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보이기 전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력 수단을 제대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북경올림픽을 카드로 활용하여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정도의 압박으로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이 중국과 國益을 걸고 담판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추인되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른다.

연간 약2000억 달러의 對中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이 많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거대화로 미국의 압박수단이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움직이도록 하는 한 방법은 한국이 對北봉쇄에 가담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한 중국도 미련을 둘 것이다. 韓美日中의 對北압박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가 종식된 이후에나 가능할 시나리오이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그가 急死하든지 암살되든지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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