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북경 회담을 통해서 미국측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귀띔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검토해볼 만하다.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원자폭탄이란 장치를 만들어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實戰에서 터질지는 핵실험을 해둬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요사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實戰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처럼 핵무기를 소량의 플로토늄으로 만들었을 때, 또 기초 과학의 기술이 시원찮은 형편에서는 꼭 터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 두개의 핵무기가 실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까. 답은 '노'이다. 북한군이 핵폭탄 한두 개를 쓴다고 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즉시 붕괴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핵을 쓴 북한군에 대해선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 미국의 방대한 핵무기가 북한군에 집중될 때 그 결과는 보나마나이다.

북한정권이 가진 핵무기는 덩치가 너무 커서 미사일에는 장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폭격기로 날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폭격기가 격추될 경우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소형화된 핵폭탄이 수십 개는 되어야 한다. 지금 영변의 핵시설에 있는 약8000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수십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얻게 되면 핵폭탄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영변 시설을 폭격하여 플로토늄 추가 생산을 저지함으로써 북한정권이 핵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싶어 할 것이다. 그런 정밀 폭격을 했을 때 김정일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미국은 요모조모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확률상으로는 김정일이 폭격을 당하고 全面戰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추정이 더 유력하지만 이 추정이 틀렸을 때는 제2의 한국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측에 대해서 북한정권의 핵 개발 능력은 취약하며 핵무기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계속해왔다. 이번 북한측의 핵 보유 시인으로 중국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중국도 미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의 하나로 공언해왔었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통 의무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전제된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金正日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내의 다수 의견이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對北 경제 봉쇄에 협력하면 김정일 체제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쿠데타, 암살 같은 걸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도 암살이 가장 값싼 방법이고 피해도 최소화될 것이다. 미국은 국내법으로 외국 정치인의 암살을 금지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암살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후세인을 죽이기 위한 정밀 폭격도 감행했다. 이는 전쟁행위의 하나로서 정당화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면 미국 CIA에 의한 김정일 암살 작전도 가능해진다.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한 상태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충 네 가지이다.

1.영변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정밀 폭격으로 핵무기 추가 생산을 저지한다.
2.동시에 유엔 결의로써 對북 경제 봉쇄를 단행한다. 이 봉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최소 2개 이상의 항공모한 戰隊를 배치시텨놓는 등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3. 對이라크 전쟁처럼 전면전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김정일 정권을 끝장낸다.
4. 북한정권 내부의 정변을 공작한다. 김정일 암살, 쿠데타 이외에도 중국과 협력하여 중국이 탈북자를 수용하도록 하여 김정일 체제의 내부를 흔들어버린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핵동결이 아닌 핵무기 전면 폐기. 이 요구사항을 김정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한 명확하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제거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上記 1,2,3,4 방안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盧武鉉 정부는 주도적 해결 운운하다가 주도적 해결에 반드시 수반되는 전쟁불사의 자세와 경제적 부담의 의무를 두려워하여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자신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하여 방관자의 입장이 된 盧정부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 뒤의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은 발언권이 약해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통일의 주도권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국내정치에서는 거짓말과 선동과 말장난이 통할지 모르지만 국익을 놓고 다투는 국제사회에선 공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