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강경일변도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묵인과 지원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마땅히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적혐의로 심판하여야 한다.

김대중은 현직이 아니다. 따라서 이적혐의로 당장 체포하여 법적 심판 절차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은 현직 대통령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되 국민의 퇴진운동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김정일 제거 및 공산독재정권 붕괴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정밀폭격을 하여 핵시설을 전부 파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봉쇄 및 군사적 압박을 통하여 김정일의 퇴진 및 체제변형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괴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명서에서 괴변을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동북아지역 안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무엇보다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도 이에 대응할 군사적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핵무장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게 되어 오히려 북괴의 안전조차 불안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한국의 안전도 위험하게 만들었다. 김정일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체제가 더 안전해질 것이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북괴는 선제 핵공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그 때문에 주변국은 끊임없이 선제공격을 유혹을 받을 것이다. 결국 북괴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김정일은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김대중과 노무현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아니 오히려 조장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