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처음 햇볕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북괴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심지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도 끈질기게 햇볕정책을 밀고 나간 이면에는 이 정책이 합리적 차원과는 무관한 일방적 굴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었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뭔가 단단히 발목이 잡혀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북괴가 핵실험을 실행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이 명확해진 지금 다시 생각하면 햇볕정책이 단순히 김대중 개인이 약점이 잡혀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괴의 군사적모험을 지원하기 위한 음모였다고 추정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금강산관광이다. 김대중은 이 정책이 남북화해의 상징사업이라고 하였지만 북괴가 혈안이 되어 획득하려고 하는 귀중한 달러화를 무리하게, 심지어 국민의 혈세를 부어넣으면서까지 계속하는 것은 단순한 햇볕정책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그것은 북괴가 필요로하는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금강산 관광이라는 매력이 이끌려 북한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의 김정일 지원 음모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 북괴가 핵실험을 한 이 시간에도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수치다.

김대중 정권 이래 국정원과 경찰청의 대공수사능력은 조직적으로 와해되었다. 국정원은 언제나 북괴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북괴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민을 속였다. 미사일 발사시에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실험 징후가 없다고 속였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와 같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획득능력 약화때문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 역시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정보왜곡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수해복구 자재를 막무가내로 지원하였다. 북괴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도 계속해서 시멘트와 중장비 등을 운반하였다. 의도적 지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북괴의 핵실험은 예상된 대북정책의 실패다. 실패라는 용어 뒤에 숨은 의도적 지원이 바로 대북정책의 실체다. 이 말은 달리 풀어쓰면 의도적으로 북괴의 핵무장을 물자와 달러화를 지원하여 도왔다는 이야기다. 대북정책의 예상된 실패 뒤에는 거대한 이적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나 국가는 분노해야할 때 분노할 줄 모른다면 이미 그는 자유인이거나 주권국이 아니다. 북괴의 잦은 약속위반이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분노할 줄 모른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북괴의 핵무장을 도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북괴가 핵실험을 하였지만 역시 노무현 정권은 분노할 줄 모른다.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뺄 것이다. 어쩌면 뒤로 돌아 혼자 미소를 지을 지도 모른다.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원샷으로 자축할 지도 모른다.

나라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대북정책 라인에 있었던 모든 고위 공무원을 모두 이적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특히 그 두목인 김대중 노무현은 법대로 처단하여야 한다. 우리가 자유인이고 한국이 주권국이라면 이들의 반역의 음모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의 예상된 실패 뒤에는 북괴의 핵무장을 지원한 거대한 음모가 있다. 이 음모를 즉각 밝히고 처벌하여야 한다.

정창인(독립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