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 北朝鮮制裁로 體制打擊 노린다　「키(Key)는 中國」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6年10月10日 21:41

米國務省에서 對北朝鮮政策을 이끄는 힐(Christopher R. Hill)國務次官補는 10月9日, 米國의 對北朝鮮制裁에 對해서 米 FOX뉴스의 인터뷰에서 「[金正日]體制에 打擊을 줄 分野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米政府는 이 날, 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은 United Nations]에 强制行動을 定한 國連憲章7章에 基礎하는 北朝鮮制裁決議草案을 提示했다. 核·미슬(Missile)關連技術이라든가 奢侈品(사치품) 等의 北朝鮮에의 移轉을 禁하고, 北朝鮮에 出入하는 船舶의 臨檢도 담은 嚴格한 內容이다.

힐氏는 制裁를 加하는 것에 依하여 體制의 土臺를 흔들어, 姿勢의 變化를 이끌어내려는 노림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奢侈品을 決議에 包含시킨 것은, 朝鮮勞動黨이라든가 軍의 幹部 等, 政權中樞에 照準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米政府는 軍事行動의 可能性은 否定하고 있지만, 最大限의 壓力을 加할 姿勢다.

「키가 되는 나라는 中國이다」. 힐氏는 CNN 等에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緊密히 協力하여, 中國도 決議에 同調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現在 中國은 決議採擇에 理解를 나타내, 볼턴(John R. Bolton)米國連大使는 10月9日의 提案後, 「아무도 北朝鮮의 核實驗을 擁護하지 않았다. 安保理의 雰圍氣에 아주 힘이 났다」고 歡迎. 核實驗豫告聲明 때, 愼重姿勢의 中國을 大使가 「安保理內에 있는 北朝鮮의 擁護者」라고 批判했을 때와 比較해서, 米中의 立場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今回 米側이 中國의 對應을 重視하는 것은, 常任理事國으로서의 影響力 때문만은 아니다. 船舶이라든가 航空機의 北朝鮮에의 出入을 制限해도, 國境을 接하고, 最大의 援助國인 中國으로부터 陸路로의 物資의 流入이 멈추지 않으면 意味가 없기 때문이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1010/024.html




[한글]

미, 북조선제재로 체제타격 노린다　「키는 중국」

아사히신문 2006년10월10일 21:41

미국무성에서 대북조선정책을 이끄는 힐국무차관보는 10월9일, 미국의 대북조선제재에 대해서 미 FOX뉴스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체제에 타격을 줄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정부는 이 날, 국련안전보장이사회[〓국련은 UN]에 강제행동을 정한 국련헌장7장에 기초하는 북조선제재결의초안을 제시했다. 핵·미슬관련기술이라든가 사치품 등의 북조선에의 이전을 금하고, 북조선에 출입하는 선박의 임검도 담은 엄격한 내용이다.

힐씨는 제재를 가하는 것에 의하여 체제의 토대를 흔들어, 자세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림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사치품을 결의에 포함시킨 것은, 조선노동당이라든가 군의 간부 등, 정권중추에 조준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미정부는 군사행동의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지만,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자세다.

「키가 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힐씨는 CNN 등에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도 결의에 동조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현재 중국은 결의채택에 이해를 나타내, 볼턴미국련대사는 10월9일의 제안후, 「아무도 북조선의 핵실험을 옹호하지 않았다. 안보리의 분위기에 아주 힘이 났다」고 환영. 핵실험예고성명 때, 신중자세의 중국을 대사가 「안보리내에 있는 북조선의 옹호자」라고 비판했을 때와 비교해서, 미중의 입장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금회 미측이 중국의 대응을 중시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다.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의 북조선에의 출입을 제한해도, 국경을 접하고, 최대의 원조국인 중국으로부터 육로로의 물자의 유입이 멈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