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디펜스 코리아(www.defence.co.kr)의 <통일/한반도정세>게시판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배진영).


지난 10년간의 뜨거운 핵게임은 결국 한국의 완패로 판가름나는군요.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용으로만 평가하는데 이는 진실의 한쪽면만 보는 관점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을 보유하려는 목적을 어느 한가지 이유로만 설명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핵무기를 미끼로 외교적 협상을 벌여 체제를 보장하는 것, 둘째는 가공할 무기인 핵무기 그 자체로 체제를 보장하는 것. 세째는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기술 자체를 중동 및 서남아시아 국가에 이전시켜 정치,군사,경제적 실리를 얻는 것. 핵무기는 상황에 따라서 다용도로 써먹을수 있는 카드인 셈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최상의 꽃놀이패인 셈입니다.


지나고보면 한국은 계속 오판을 거듭해서 전술적으로는 완패한 셈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핵보유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위해 노태우 대통령 이래 10년 동안 한국이 북한에 준것들...

비핵화선언,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 개발 포기, 경수로 제공, 미국의 중유 제공, 이유없는 현금 퍼주기...

하나 하나가 엄청난 대북 협상카드였지만 핵무기 개발을 않겠다는 빈말에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버렸습니다. 북한은 결국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고 핵무기 보유 자체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집권층은 여전히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북한 동포들만 식량난에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대안이 없습니다. 전쟁이냐? 아니면 또다시 핵무기 포기를 댓가로 경제 지원과 외교적 보장을 하느냐?

제한된 무력 공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지만 그 무력 공격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측의 선제 무력 공격은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봐선 전쟁을 결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방치하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공수표에 속아서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북한에 또다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무수한 카드를 남발했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도 못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했으면서, 결과적으로 독재체제만 연장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최악의 결과만 가져 왔습니다.

전쟁이 위험하다고 또다시 경제 지원이냐?

이건 지난 10년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지원의 대가로 핵무기와 핵시설을 포기한다고 선언해도 북한 전지역에 대한 전면적 사찰이 실현되지 않는한 핵무기 무보유를 확증할 방법도 없고 재개발을 막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속내를 다 내보인 상태에서 제대로 협상이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체의 대북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게 차선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지원만 계속하고 그외 일체의 경제지원, 특히 핵개발이나 무기구입비로 전용이 가능한 일체의 현금지원(금강산 관광 및 사기업의 투자포함)을 중단해야 합니다. 화약으로 전용이 가능한 비료 지원, 군수산업 가동에 이용가능한 발전소 건설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미 중단한 경수로 공사 재개 포기, 추가 발전소 건설 포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한 이러한 경제 제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식량지원도 중립적 국제기구를 통해 철저하게 배급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북한 특권층이 전용하지 못하게 쌀대신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핵무기보다 두렵다?

한마디로 안이한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정신병적 독재체제의 연장보다는 차라리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차선입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한국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겠지만 광적인 압제 체제와 소모적인 남북 대결의 연장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차선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로 북한이 혼란상황에 빠지면 오히려 남침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쩔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북한이 혼란상황에 빠지면 남침할지 모르니 돈을 주자는 소리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이며, 아무리 좋게 보아도 위기의 연장에 불과하지 위기의 궁극적 해결이 될수 없습니다. 북한 집권층이 만약 그토록 미친 상태라면 맞서 응전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망령든 체임벌린 수상 같은 사고로 전쟁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만 배추머리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집권층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건데 그렇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몇억 달러를 퍼주어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하나도 해결않는 파렴치한 북한 집권층을 더 이상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현 북한 집권층은 정말 우리 민족 앞길의 방해물입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되서 전민족이 국력 강화를 위해 매진해도 민족의 미래가 안보이는 판국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짓거리로 민족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니... 여하간 무력공격을 선택할 상황이 안된다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핵위기를 해결하는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게시자 : etica13 etica13@defence.co.kr.m.co.kr : m.co.kr은 스팸메일방지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