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포용정책 전면 포기 아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은 남한을 겨냥하고 있으나 핵무기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 몇몇분께서 북한핵은 어느 누구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질문에 “북이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지위를 획득해 국제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전시적 도발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북측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현재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재래식 무기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아니라는 말이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재래식 무기와 핵을 분리해 판단했다.
한 총리는 또 “포용정책을 수정할 시점”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일각에서 '포용정책을 포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면포기나 이 기조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간 포용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들에 대해 ‘그럼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며 윽박질렀는데,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의 말을 지금이라도 경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한 총리는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저의 하나의 주장이고 철학”이라고 설명한 뒤 “지금은 (포용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 총리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 ‘북한 핵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북핵에 대해 중국은 심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등 현 상황과 상반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열거하며 “현재 상황에서 이 발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지금 쭉 열거한 부분은 (대통령의)취지와 다르게 전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한 총리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중국 (북핵에 대해 중국은 심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발언이 적중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예측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정부는 언제나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시간에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과 관련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핵을 보유한 미국과의 동맹이 ‘핵우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한미군사동맹과 핵우산 역할 등 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한명숙 국무총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은 남한을 겨냥하고 있으나 핵무기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 몇몇분께서 북한핵은 어느 누구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질문에 “북이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지위를 획득해 국제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전시적 도발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북측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현재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재래식 무기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아니라는 말이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재래식 무기와 핵을 분리해 판단했다.
한 총리는 또 “포용정책을 수정할 시점”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일각에서 '포용정책을 포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면포기나 이 기조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간 포용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들에 대해 ‘그럼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며 윽박질렀는데,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의 말을 지금이라도 경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한 총리는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저의 하나의 주장이고 철학”이라고 설명한 뒤 “지금은 (포용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 총리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 ‘북한 핵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북핵에 대해 중국은 심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등 현 상황과 상반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열거하며 “현재 상황에서 이 발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지금 쭉 열거한 부분은 (대통령의)취지와 다르게 전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한 총리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중국 (북핵에 대해 중국은 심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는) 발언이 적중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예측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정부는 언제나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시간에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과 관련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핵을 보유한 미국과의 동맹이 ‘핵우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한미군사동맹과 핵우산 역할 등 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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