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에 스스로 기어든 金正日


이제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는 갈 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 週 北京會談에서 북한측은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그 폐기의 조건으로서 불가침 조약, 체제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提示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체제보장과 불가침조약의 내용이 현재의 북한정권에 대한 보장과 불가침이 아니란 점이다.

金正日 정권이 말하는 체제란 한국을 포함하여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金正日 체제를 가리킨다. 金正日은 한국을 공화국에 부속된 남반부로 보고 북한을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唯一 정통 국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金正日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불가침 조약이란, 북한 정권이 主導하는 남북통일에 설사 무력이 사용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달라는 뜻이다.

즉, 駐韓美軍을 철수하든지 북한에 대한 敵對관계를 포기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라는 뜻이다. 金正日이 노리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한 代價로서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배제한 다음 한국내 親北세력을 操縱하여 친북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형식으로 赤化統一을 주도하겠다는 의도이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을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盧武鉉 정부가 강력한 親北세력의 압력에 밀려 부시 행정부에 대해 체제보장을 해주도록 자살적 요구를 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赤化를 각오하고 金正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金正日은 한국 지도부의 비겁함으로 인해 한반도의 覇者가 되는 셈이다.

북한측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지도부는 狼狽(낭패)하게 되었다. 중국이 固守해온 한반도 非核化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었고 미국측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낮게 설명해왔던 관계로 北核 폐기의 공동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金正日에 대하여 대단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작년 가을에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당시 주석을 만났던 盧泰愚 전 대통령에 따르면 金正日의 핵놀음에 대해 江주석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한다. 2년 전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주석과 회담할 때 金正日은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중국 지도부 인사들을 분노케 했다고도 한다. 아마도 그가 늦잠을 자는 것을 隨行者들이 깨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朱용기 당시 총리는 金正日이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는 極口 반대하였는데, 작년에 金正日이 事前 통보도 없이 특구 설치를 강행하려 하자 金正日이 특구장관으로 임명한 중국인을 체포하여 特區 계획을 좌절시켰다.

北京 회담 직전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의 要人들에게 메모를 돌려 “중국과 협조하여 金正日 정권을 바꿔치우자”고 했다는 것은 최근 중국 지도부의 金正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과거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측의 부탁을 받아 臺灣의 핵개발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미국측에선 이 사실을 想起시키고는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대만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개발의 저지에 협력한다면 그 방법은 영변 핵시설 폭격이 아닌 평화적 수단일 수 있다. 즉, 對北 경제봉쇄와 동시에 탈북자 수용을 雷管으로 삼아 金正日 체제를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미 국방차관 월포비츠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국제사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對北경제봉쇄를 결의하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한다면 상당량의 식량과 석유 및 무역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對北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이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金正日 정권은 완전히 고립된다.

對北 경제제재가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집중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은 경제봉쇄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갈하고 있으나 美中韓日 4개국과 호주 영국군이 참여하는 일종의 多國籍 경찰군을 편성하여 대응한다면 북한정권은 자살적 도발이 아닌 전면적인 굴복으로 나오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유엔의 기치 아래서 對北 봉쇄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내세워 탈북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수십만, 수백만 규모의 대량 脫北 사태가 유발될 것이며 이를 저지하려는 북한정권의 시도는 큰 혼란과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일단 북한정권이 美中이 주도하는 다국적 체제의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문제는 북한을 그 함정으로 어떻게 밀어넣는가인데 이번에 북한측이 핵보유를 실토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어 미국이 對北 봉쇄망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이외의 對北 강경조치를 반대해왔던 盧武鉉 정부도 최근 韓美동맹을 復元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중순에 있을 盧대통령의 訪美를 계기로 對北 제제조치에 대한 韓美 협력 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金正日 정권의 붕괴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본질상 金正日 정권의 붕괴는 체제붕괴로 진행되지 않고 온건한 代替 정권을 거칠 것이며 이 새 정권이 金日成-金正日을 격하하고(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格下했듯이) 鄧小平식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새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 정권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여 중국측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金正日은 판단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소동, 실패한 경제개혁 조치, 일본인 납치 是認, 미국에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인, 핵 보유 주장 등 一聯의 실책들은 북한정권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세 나라를 지명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제조국이자 테러지원국이기도 한 독재정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항구적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세 정권중 한 정권은 무너졌고 다른 정권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唯獨 金正日만 도발적 言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시험된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전쟁기술은 최소한의 인명 희생으로써 북한군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과시했다. 金正日의 반응에 따라 영변 핵 시설 폭격, 金正日 숙소 폭격(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해서 했듯이) 같은 대담한 무력사용도 가능하다. 중국이 협력하면 미국은 경제봉쇄, 탈북자 수용, 정밀 폭격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맹수가 일단 우리에 갇히면 죽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