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韓中한중정상회담에서 “유엔 安保理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데 합의하고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軍事군사조치를 제외한 경제제재를 골자로 하는 對北대북 制裁제재결의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14일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12일 탕자쉬안 중국 북핵 特使특사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은 밝혔다. 탕자쉬안 특사는 미국 방문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中日중일정상회담(8일), 韓日한일정상회담(9일)에 이은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특사의 미·러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처방안 調律조율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14일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핵실험 닷새 만에 국제사회 전체의 北核북핵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를 포함한 東北亞동북아 안정, 그리고 세계 核핵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국제사회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처럼 신속한 의견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방식 핵개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굴러가기 시작했던 2차 북핵위기는 4년 만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破局파국을 맞았다. 일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美미·日일은 채찍, 韓한·中중은 당근이라는 서로 다른 대북 해법을 고집하면서 국제사회가 균열됐기 때문이다. 이제 한·중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핵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북한에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도 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밝힌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밟아 나가야 한다. ‘한국 혼자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는’ 이제 설 땅이 없어졌다. 그런다고 北核북핵문제가 풀릴 리도 없다. 그랬다간 한국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북한 제재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휘말려 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제재도 일리가 있고 대화도 일리가 있다”는 評論家평론가 시늉을 하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 엉뚱한 길을 헤매게 만들어선 안 된다.